[2호선의 정책프리즘] 지역소멸대응기금과 인구활력계획 수립(4)

이호선 | 2022-01-24 15:43:21

‘인구활력계획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극약처방이자 중장기적 투자계획’

지난 해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으며, 이에 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지정·고시의 실질적 의미와 효용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발표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궁금해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의 국고보조사업 2조 5,600억원의 52개 사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인구활력계획서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게시한 바 있다.

인구활력계획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과 각 지자체별 배분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그 시발점에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주요한 일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으며, 설날을 전후하여 인구활력계획 작성의 구체적인 가이드 내지 지침과 작성사례 등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과 배분기준, 투자계획이라 명명된 인구활력계획의 수립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면서도, 실제 현업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여전히 멘붕에 빠져 있는 지자체가 많다.

‘비전-전략체계와 단위사업간의 연계성, 논리적 구조 이해 선행돼야…’

지난 칼럼(영상칼럼)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인구활력계획이라 명명되는 ‘투자계획’의 수립은 물리적으로는 그리 어려운 과제는 아니다. 투자계획 작성에 있어 소위 ‘비전~전략 체계도’와 이해와 ‘전략-프로그램-단위사업-연계성’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논리적 체계성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 전문가에 자문 내지 작성을 의뢰한다고 할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우리 스스로 인구활력투자계획의 논리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캐비넷 리포트’가 되지 않고, 살아 숨쉬는 실용적인 계획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계획의 본질적 체계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투자계획서가 여느 중장기발전계획처럼 ‘허풍선’의 추상적 내용으로만 점철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할 것이라 같은 연구자로서 스스로 걱정이 되는 점이다.

‘베끼기’ 일색의 부진정 연구자는 철저히 배제해야…

특히, 인구활력투자계획의 수립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52개 국고보조사업에 가산점으로 인정되는 만큼 그 어느 계획보다 정교한 논리적 체계성을 가져야만 하며, 소위 ‘베끼기’연구 일색으로 그동안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해 온 ‘블랙리스트’ 연구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이 있은 후에, 전문가로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물론, 검증을 위해서는 투자계획의 전략체계와 사업간의 논리적 체계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지 반드시 사전 테스트를 거쳐야 할 것이다)

오는 5월까지는 시간이 넉넉하다고 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계획수립을 졸속으로 할만큼 촉박한 기간은 아니다. 2월까지는 인구활력투자계획의 개념에 대해 차분히 이해하고, 작성을 위해 실과별로 자료를 순차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3월과 4월 중에 충분히 투자계획을 수립할만한 시간적 여유는 확보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무조건 서둘러서 외부전문가에 위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먼저 인구활력투자계획 개념과 논리적 체계성에 대한 이해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