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2024년 국비확보전쟁, 서막이 올랐다!

이호선 | 2023-12-28 09:33:18

2024년 정부예산안 상세 분석–공모(국고보조)사업 대응·준비

2024년 나라살림, 12월 21일, 법정시한을 넘겨 국회에서 당초 정부예산안 656조원 규모 유지 확정

국회는 12월 21일, 지난 8월말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예산안(지출 656.9조원)을 여야간의 협상을 통해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정부제출안의 지출 규모를 유지하여 지출예산 656.6조원(3,000억원 감액)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당초 정부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3년 대비 2.8% 증가된 656.9조원으로 지출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강력한 긴축재정기조를 시사하며 과기부, 중기부 등의 연구개발(R&D)예산 대폭 삭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등으로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큰 파장이 일었으나, 국회는 연구개발예산(6,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예산(3,000억원) 등 사업별 증감액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정하였다.

지방재정 관점에서 살펴 보면, 정부는 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열악한 재정상태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역현안을 타개해 나감에 있어 재원을 확보함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 2024년 이후의 지방재정은 심각하게 위험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1,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등 지방이전재원이 전국 합계 15.4조원 감소(지난해 대비 10.2% 감소)됨에 따라 그 어느해보다도 궁핍한 재정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현안해결 및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큰 제동이 걸릴 것을 염려하고 있다.

부처별 사업 Key-word 중심으로 예산 분석, 아이템 間 순차·연결방식으로 공모사업 준비

다만, 저출산·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키 위한 사업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유지 내지 전반적인 사업 확대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각 부처별 지역발전지원 예산을 꼼꼼히 살펴 재정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올 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비지원(공모)사업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 지자체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된 현시점부터 내년도에 추진될 예산사업들을 미리미리 아이디어 발굴하여 철저히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