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년 유입 ‘마중물’

안동시는 경상북도 북부의 행정·교통 중심지이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종가가 있는 지자체다. 문화재로 지정된 종가 고택만도 수십여 곳에 이르며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여럿 보유하고 있다. 사람들을 끌어당길 만한 충분한 매력도시다.

하지만 지방 인구감소라는 추세에 안동시는 현재 15만 명 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2040년이 되면 13만여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안동시 인구의 사회적 감소 원인은 20~30대의 역외 유출이 꼽힌다. 청년층 유출은 지역의 인구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이 활력을 잃어버린다는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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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전국 청년인구(19~34세) 비율은 19.7%다. 10년 전인 2013년(22.3%)보다 2.5% 감소했다. 인구수로는 121만9000여명 줄었다.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청년층의 55%가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다. 전국 평균 대비 23.7%가 높다. 6대 광역시 중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21.8%)이다. 이어 광주(21%), 인천(20.4%), 대구(19.3%) 등이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도 단위 지역 중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청년인구 비율이 20%를 넘었다. 이는 여러 기업이 밀집한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층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비수도권 20~30대 청년층(세대주 기준)의 유출 원인 1위는 직업이었다. 다시 말해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층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인구 변화와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변화를 비교해 보면 문제의 핵심이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지난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이보다 선행해 2015년 수도권의 GRDP 비중이 비수도권을 넘어섰다. 즉 지역 생산성의 차이가 인구 유출의 원인인 것이다. 자연스레 저소득 지역 비수도권에서 고소득 지역인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돼 수도권 집중화가 초래된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인구 유출입을 결정하는 요소인 점은 분명하다. 당장 먹고 살 일자리가 없는데 청년 정착금을 준다거나, 문화시설을 늘린다는 기존의 유인책은 헛구호였다. 정부가 예산을 아무리 지원한다 해도, 일자리를 보장할 산업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

최근 지역 균형발전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의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기회발전특구에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재정 지원·탈규제 원칙 등이 적용된다. 우선 특구 이전 기업은 세금 성격인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받는다. 특구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다른 곳보다 많다. 국세와 지방세도 인하한다. 특구펀드를 활용한 저리융자 상품 혜택도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이용해 특구 내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특구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특구는 시도에 1개씩 지정할 예정이며, 내년 초 공모한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특구 지정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기업을 유치하면 고용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업을 유치해 단기간에 청년 인구를 회복할 것이란 기대는 금물이다. 포항의 경우 다수 대기업이 입주해 있어도, 일자리 상황은 수도권에 크게 뒤졌다.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이 가진 자원을 접목한 지자체만의 발상이 필요하다.

대부분 지자체의 자원과 지리적 특성은 산업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산단 활용과 새로운 부지 확보 방안도 정교하게 고민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날 대학 캠퍼스 유휴부지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낡은 산단을 더욱 콤팩트하고 스마트하게 개조하는 것도 방법이다. 안동은 조선 양반가의 전통 가옥이라는 관광자원이 있고, 부산의 항만부지는 타도시가 흉내 낼 수 없는 부산만의 강점이다.

특구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비전과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기업을 어디에 유치할지 결정하는 건 희망 지자체 몫이다. 지역이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이 서 있어야 한다.

특구지정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청년을 되돌아오게 하는 마중물이다.

설명환,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문위원 겸 펄스(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