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6년 8월 5일,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알리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선8기 때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당장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실정이며, 내년에도 세입은 줄고 의무 지출은 늘어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서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2025년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 등 고유 사업 목적이 있는 각 기금에서 5,588억 원이 통합계정을 통해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사용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비상금고에 해당되는 통합안정화기금을 일반예산 지출로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가족돌봄수당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등 필수·민생 사업 예산이 누락되거나 9월까지만 편성된 사실을 열거하며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서울과 달리 지방소득세가 없고 보통교부세조차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며,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여력이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 감소, 기업 유치 시 법인지방소득세가 시·군에 귀속되어 경기도는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불균형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를 언급하며, 경기도 재정의 정상화가 절박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추 지사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 편성 및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 체질 개선, 경기도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 4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추 지사는 "지금의 어려움을 미래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기 위해,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며 도민들의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