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민선 9기의 성공적 출발을 위한 지자체 ‘錢’의 전쟁 서막이 올랐다!](https://www.newsro.kr/wp-content/uploads/2021/07/2호선의-정책프리즘3.jpg)
「2026년 예산,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여야 간 합의하여 국회 의결·확정 」 국회는 2025.12.2일(화) 본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총 △4.3조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➀미래 성장동력 확보, ➁민생지원 예산, ➂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➃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하여 총 +4.2조원을 증액하고,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0.1조원 순감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관점에서 살펴 보면, 정부는 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열악한 재정상태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역현안을 타개해 나감에 있어 재원을 확보함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6년 정부의 확정적 재정기조와 ...
![[이기원의 생각의 추(追)] 안티에이징(Anti-Aging)보다 웰에이징(Well-Aging)](https://www.newsro.kr/wp-content/uploads/2023/12/이기원-3타이틀771-x-434-픽셀.jpg)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며,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나이 드는 것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삶의 다음 단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한다. 과연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서글퍼하거나 두려워해야만 할까?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은 우리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다”라고 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오랜 세월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로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누릴 수 있다. 실제로 현대 문명의 발달로 예순이나 여든, 아흔이 되어도 자신감 있고 멋진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웰에이징은 노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장수하는 데 초점을 둔 삶의 방식이다. 한때 안티에이징이 시대적 트렌드로 떠오르며 인위적으로 노화를 늦추거나 거스르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노화를 억지로 막으려 한다’는 인식을 주었으며,...
![[김순길의 부동산 발견] 2026 부동산시장, ‘정보’보다 ‘판단’이 승부를 가른다](https://www.newsro.kr/wp-content/uploads/2024/04/김순길-3타이틀771-x-434-픽셀.jpg)
[편집자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선을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지적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사회적 자본인 지식과 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본 코너는 ‘종횡무진포럼·가디언·펄스㈜·한가향’이 공동 후원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느 때보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진입했다. 커뮤니티, 유튜브, 각종 AI 데이터 분석 서비스까지, 쏟아지는 자료와 예측이 투자자들을 둘러싸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절대량이 늘어난 만큼,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고 결정하는가’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 즉 본질을 읽는 눈이 더욱 절실해졌다. 많은 이들이 당장의 단기 가격 변동이나 뉴스 한 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2026년, 시장에서 진짜 승부를 가를 변수는 구조적 정책 방향, 지역의 인구 변화, 산업 지형의 재편이라는 맥락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여러 보고서에서 반복 강조되고...
![[이기원의 생각의 추(追)] ‘민선(民選) 지방자치, 이립(而立)의 자격을 갖췄는가?](https://www.newsro.kr/wp-content/uploads/2023/12/이기원-3타이틀771-x-434-픽셀.jpg)
1990년대 초, 한국의 정(政)·관(官)계에서는 ‘어린이 수영’에 대한 논쟁이 붙었다. 수영을 가르치는데, 혼자서 수영을 할 수 있을 때 수영장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과 그렇게 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고 물에 일단 밀어 넣으면 자연스럽게 수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논쟁의 배경은 바로 민선 자치를 시행하는 시기 문제였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1991년에 지방의회제가 부활되었으나 자치단체장은 여전히 임명제여서 반쪽짜리 지방자치였다. 그래서 단체장도 주민들이 뽑아야 하는데,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민들의 정치의식 등 여건상 아직 이르다는 주장이 맞서게 된 것이었다. 우여곡절을 겪은 후 ‘95년 7월에 민선단체장이 취임함으로써 형식상으로는 온전한 지방자치가 시행되게 되었으며, 이제 30년이 된 것이다. 일찍이 공자는 30세가 되면 ‘이립’이라 하여 학문적·인격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선자치가 시행된 이후 주민 직선 대표들이 지역 특수성...
![[김순길의 부동산 발견]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장 안정의 해법인가 규제의 과잉인가](https://www.newsro.kr/wp-content/uploads/2024/04/김순길-3타이틀771-x-434-픽셀.jpg)
[편집자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선을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지적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사회적 자본인 지식과 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본 코너는 ‘종횡무진포럼·가디언·펄스㈜·한가향’이 공동 후원 합니다. 서울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수도권 핵심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 전면 규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등세를 보인 주택과 토지 거래를 안정시키고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시장 관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특히 서울에서는 주거용 토지 거래 시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그만큼 거...
![[전병천의 소담진담] 인공지능(AI) 활용으로 행정혁신 서비스 창출해야](https://www.newsro.kr/wp-content/uploads/2022/03/전병천의-소담진담썸.jpg)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에 대비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분야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미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등 인공지능 일상화 시대가 되었다. 정부는 AI 대전환 시대에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에 AI 도입을 추진하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10조원 이상의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미 공공 부문에서도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이제 공무원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생성형 AI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AI를 활용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공무원이 AI를 보조 도구로 삼아 전략적이고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AI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개발하는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인공지능(AI) 교육과 공무원 역량강화가 중요 급변하는 행...
![[김순길의 부동산 발견]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https://www.newsro.kr/wp-content/uploads/2024/04/김순길-3타이틀771-x-434-픽셀.jpg)
[편집자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선을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지적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사회적 자본인 지식과 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본 코너는 ‘종횡무진포럼·가디언·펄스㈜·한가향’이 공동 후원 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종목을, 같은 가격에 투자했더라도 결과는 제각각이다. 그 차이는 투자를 바라보는 심리와 태도에서 비롯된다. 주식 투자만 봐도 그렇다. 1~2퍼센트만 올라도 들떠 있다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가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결국 가격의 움직임이 아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수익을 결정한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투자에서는 종종 발목을 잡는다. 손실이 두려워 머뭇거리다 보면, 기회는 눈앞에서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반대로 근거 없는 자신감도 위험하다. “나는 ...
![[이기원의 생각의 추(追)] 양질의 일자리,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https://www.newsro.kr/wp-content/uploads/2023/12/이기원-3타이틀771-x-434-픽셀.jpg)
“당신이 고용을 원한다면, 기업을 도와야 한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한국의 경제단체 대표가 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는 영국의 전 총리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가 남긴 발언이다. 대처의 이 말은 자본주의의 메카니즘에 대한 적확한 통찰이자, 한국이 직면한 ‘일자리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한국의 고용 지표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층과 40~50대의 고용 부진은 여전히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4.9%로, 전체 실업률(2.0%)의 두 배를 넘는다. 특히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고용이 증가한 것처럼 보여도, 서비스업 고용은 증가 했으나 제조업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는 크게 늘고 있지 않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 특히 민간 제조업의 ...
![[이기원의 생각의 추(追)] 기본과 본분에 충실하자](https://www.newsro.kr/wp-content/uploads/2023/12/이기원-3타이틀771-x-434-픽셀.jpg)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하지 ‘기본’을 거론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 ‘기본’과 ‘본분’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를 개인의 경우와 국가 주요기관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개인의 경우는 사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경우만 생각해 보기로 하자. 지난 주 오랜만에 아내랑 어느 관광지에 갔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깔끔한 분위기와 식사의 가성비가 높아 전에도 이용해본 적이 있어서 호텔 조식을 먹으러 들어갔다. 들어가니까, 중앙에 위치한 테이블에 10여명이 모여 아침부터 술판을 벌이면서 주위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종업원을 통해 조용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도 잠시 뿐이고 그 소동은 그들이 나갈 때까지 20여분간 더 이어졌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행히 외국인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아주 불쾌한 상태에서 할 수 밖에...
![[김순길의 부동산 발견] ‘부동산, 이제는 제대로 관리하는 시대이다’](https://www.newsro.kr/wp-content/uploads/2024/04/김순길-3타이틀771-x-434-픽셀.jpg)
[편집자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선을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지적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사회적 자본인 지식과 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본 코너는 ‘종횡무진포럼·가디언·펄스㈜·한가향’이 공동 후원 합니다. 수십 년간 부동산 현장에서 뛰며, “사두기만 하면 오른다”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을 수없이 목격했다. 시대가 달라졌다. 이제는 단순 보유가 아닌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 자산의 가치를 좌우한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공실 관리 하나만 소홀히 해도 금세 부담으로 바뀌며. 세입자와의 원활한 임대 및 계약, 적정 임대료 책정, 시설의 주기적 유지·보수—이런 세심한 관리가 바로 자산관리의 기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요즘은 ‘운영 전략’이 대세이다. 직접 리모델링하거나 친환경이나 스마트빌딩 요소를 도입해 부동산의 부가가치를 키우는 시도가 활발하며. 필자 역시 여러 ...
![[이기원의 생각의 추(追)] 화(火)를 다스릴 줄 알아야...](https://www.newsro.kr/wp-content/uploads/2023/12/이기원-3타이틀771-x-434-픽셀.jpg)
얼마 전 어느 기업에 다니는 후배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야 , OO씨, 이리 와 봐!”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까 간부인 듯한 사람이 서슬이 퍼렇게 서 있었다. 그는 다가오는 직원 앞에 서류를 던지며 “이 따위로 일을 해서 내가 야단을 맞도록 하나? 니(너)는 요새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사무실 분위기는 일시에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머쓱해진 후배의 안내로 휴게실에 가자 그는, 화를 낸 사람이 자기 부장인데 상관에게 야단만 맞으면 사무실에 와서 직원에게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쏟아버린다며 “선배님, 공무원 사회에는 저런 사람 없죠?”라고 묻는다. 필자는 “정말 심하네. 근데 어느 직장이나 정도의 차이 문제지, 전혀 없기야 하겠냐?”라고 답변을 하고 돌아오면서 재직시 직원들에게 자주 심하게 화를 내던 어떤 사람이 생각나 혼자서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욕설이나 고함을 ...
![[김순길의 부동산 발견] 데이터 해석과 융합 능력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변화](https://www.newsro.kr/wp-content/uploads/2024/04/김순길-3타이틀771-x-434-픽셀.jpg)
[편집자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선을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지적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사회적 자본인 지식과 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본 코너는 ‘종횡무진포럼·가디언·펄스㈜·한가향’이 공동 후원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주거 공간의 의미를 넘어 삶의 방식과 미래 설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부동산 정보가 정부, 언론, 전문 기관 등 제한된 채널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됐다. 하지만 데이터 혁명과 IT 기술 발전이 몰고 온 변화는 그 양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아파트 시세부터 실거래가, 지역별 통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맵 같은 플랫폼과 오픈 API를 활용한 데이터 공개는 정보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 유튜버, 블로거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직접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