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민생안정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개

전라남도는 2025년 새해 민생안정시책, 일자리·농축산·해양·복지 등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24건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민생안정시책은 지역사랑상품권 3천500억 원을 발행하고 할인율 10%를 지원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촉진, 영세 음식점 약 2만 개소에 공공요금 비용 30만 원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분 차액 50% 지원, 경로당 9천500여 개소에 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의 부식비 지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연초 신속히 추진한다.

일자리·경제 분야는 수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해 외국어 누리집 제작 추가 지원, 선박용 조선블록 제작업체에 자동화 장비 구입비를 기업당 최대 9천만 원 지원 등이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전남 투자기업 보조금(현행 50억 원 한도)을 최대 100억 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에 최대 3억 원, 3.9% 저리융자 ‘특별경영안정자금’ 2025년 상반기까지 지원 등이다.

농업·축산 분야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무료 보건·의료서비스를 새롭게 제공,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복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기존 75세 이하에서 80세 이하까지 확대 등이다.

유기·무농약 논의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단가를 25만 원(ha당) 인상하고, 품목별 유기지속 지원단가를 12만~14만 원 인상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금 품목 중 밀의 지원단가를 ha당 50만 원, 조사료는 70만 원을 각각 인상한다.

해양·환경 분야는 전남 수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증대를 위해 국제식품인증비를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준을 환경부 소관 전체 댐으로 확대 등이다.

양식면허 연장은 기존엔 별도의 평가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발급했으나, 지속 가능한 양식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심사·평가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는 여행 기회가 적은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해 행복여행활동 지원금액을 인당 16만 원(당일), 35만 원(1박2일)에서 18만 원(당일), 38만 원(1박2일)으로 확대 지원, 출생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3권)를 선물한다. 전남배우 프로젝트는 기존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단편영화 제작을 추가로 지원한다.

복지·인구·여성 분야는 2024년 출생아부터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을 지급, 영구피임 시술을 받은 도민에게 임신을 위해 복원시술비 정관 50만 원, 난관 100만 원씩 지원한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이 민간시장에 취업하면 1년간 최대 150만 원 지원,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독세대는 8천700원, 부부 세대는 1만 3천920원 인상 등도 추진한다.

안전·건설 분야는 도민안전공제 보험 보장항목을 기존 20개 항목에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성범죄 피해 위로금 등 3가지 보장항목을 추가해 총 23종으로 확대·보장, 전남에 주소를 둔 장애인에게 자동차 일반검사소 검사비를 중증장애인에게 50%, 경증장애인에게 30%씩 지원,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 등이다.

일반행정 분야는 전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에게 순천·강진 의료원 건강검진비 50% 감면 혜택 추가, 직계존비속이 없는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형제·자매 중 1인에게도 생활지원금과 민주명예수당 지원 등이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불투명한 국내외 경제상황과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통해 도민 삶이 한층 나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해 도민이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