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공사·출연기관, 산업·민생현장 규제 개선 머리 맞대

전라남도는 29일 도청에서 2025년 공사·출연기관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에너지·바이오 신산업, 중·소상공인, 복지 분야 등 애로사항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지역 산업과 민생 현장에서 활동하는 17개 출연기관이 참여해 도민 경제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생활상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발굴 과제 가운데 중앙규제는 공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 제도 개선(전남개발공사), 전통주 통신판매업자에 광역지자체 쇼핑몰 추가(남도장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신용보증재단),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지역기업 가점 부여 명문화(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39건이다.

도 자체규제는 다자녀 가정 혜택 대상 확대(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2건이다.

전남도는 논의 과제 중 도 자체규제는 소관 부서 검토를 통해 개선 여부를 결정해 추진하고, 중앙정부 건의 과제는 소관 부처에 건의하고 개선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건의된 중앙규제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부처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받을 예정이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발굴 과제 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 부처 방문 등 설득 활동에 나서고, 새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동향에도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