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전국규제지도 최상위 진입 안간힘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전국규제지도 지표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국규제지도 최상위 진입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 장영형 기획감사담당관은 규제개혁 전국규제지도 지표담당자 18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전국규제지도는 전국의 규제현황과 지역별 종합 정보를 지도형식으로 제공해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2014년부터 전국 228개 지자체의 기업 활동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조사해 규제지수를 지도로 표시해 왔다.

밀양시는 2016년 말 기준 전국규제지도에서 다섯 등급 중 최상등급인 S등급으로 228개 지자체 중 27위를 차지한 바 있다. 2017년 말 기준에서도 S등급을 유지하고, 등위를 올릴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해소 현장기동반, 전 부서장 기업규제 상담관제, 온‧오프라인 규제상담실, 규제마일리지제 운영 등 현장중심의 능동적 규제개혁과 인센티브제도 활성화로 중소기업의 현장 규제와 애로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기업 체감온도를 실제로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추어 나가는데 밀양시 공무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밀양시는 밀양시 조례 277건을 일제 조사하여 규제가 남아 있는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27건을 개정했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