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지 전수조사 본격 실시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현황과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로, 6~7월 기본조사와 8~12월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경작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무단 전용 여부 ▲불법 임대차 등이다. 기본조사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대장, 농지전용허가 이력 등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필지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층조사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기본조사 과정에서 선별된 필지 등 10대 심층조사군을 대상으로 한다. 전담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위반행위 등을 점검하게 된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농지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