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31일 마감

양구군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오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연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진흥지역 여부·논밭 구분 등 기준에 따른 역진적단가를 적용해 1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양구군은 지난해 2,700여 농가에 약 66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을 비롯해 온라인(농업e지), 모바일,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는 오는 29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은 31일까지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자격 검증과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의무교육 이수, 농약 안전사용 준수 여부와 함께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은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김병애 농업지원과장은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들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란다”라며 “대상자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e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