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왕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의왕시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시민과 기업의 편익을 증대하고 행정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2026년 의왕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모 기간: 2026. 6. 11.(목)∼6. 30.(화) / 20일간

응모 자격: 규제혁신에 관심 있는 시민(공무원) 및 기업 누구나

공모 주제: 시민의 일상 불편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분야별 세부 과제:

생활 부문: 시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등 저해 규제), 일상·안전 (환경,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안전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고충), 산업·기업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 유통·판매 등 제도개선 사항,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

적극 행정: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공무원 적극행정 추진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앙부처의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기타: 그 외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 사항

※ 단순 건의·진정 등 민원성 내용,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제외

※ 법령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내용이 불분명한 과제 제외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따른 비규제 유형 제외 (조세, 과징금, 형사, 국회·법원 관련 사무, 정보·보안 업무, 징집·소집·동원·훈련, 군사시설·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 관련 사무)

응모 방법:

제출 서류: 공모 신청서 1부(붙임1)

우편 또는 방문: (우16075) 경기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기획예산과 정책혁신팀 규제혁신담당자

E-mail 접수: wdnsl@korea.kr

제출 마감: 2026. 6. 30.(화) 18:00까지

심사 방법:

사전 검토(소관부서): 비규제 제외 및 규제개선 과제 수용 여부 검토

1차 심사(실무심사위원회): 최종심사(2차 심사) 상정 과제 선정

2차 심사(규제개혁위원회): 우수 과제 선정과 시상 등급 결정

심사 기준: 효과성(40점), 실현가능성(30점), 창의성(30점)

당선자 발표 및 시상:

결과 발표: 2026. 8월 중(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자 개별 통지)

시상: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2명, 각 50만원), 장려상(2명, 각 30만원), 노력상(5명, 각 10만원)

유의 사항:

응모작에 대한 제반 권리는 의왕시에 귀속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본인 제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될 수 있음.

국내사례 복사(표절) 제출과 타 공모전에 선정된 유사 내용은 심사 제외.

동일 제안이 다수일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접수자만 인정.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과제 응모 시 반드시 공모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응모자 부분 개인정보 수집 필수 입력, 미기재 시 응모 미인정함.

기타 문의사항: 의왕시 기획예산과 정책혁신팀(☎031-345-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