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가계 안정 및 상권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았다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계 소득 증대와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용역 결과, 남해군 상권은 경상남도 평균 대비 4월 매출 성장률이 31.6%p 초과했으며, 신규 점포 47개가 순증하며 창업 생태계가 강화되었다. 또한, 지역 소멸 위험에 대응할 공공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는 행정 자료, 지역화폐 사용 실적, 카드사 상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검증되었다. 남해군의 전체 매출 증가율은 정책 시행 초기인 3월 7.8%에서 기본소득 집중 지급 시기인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4.2%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상남도 평균 매출 증가율 2.6%와 비교했을 때 31.6%p 높은 수치다. 5월에도 남해군은 11.8%의 꾸준한 성장률을 유지하며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증명했다. 3개월간의 결제 금액 평균 격차는 경남 대비 +21.7%p, 결제 고객 수 평균 격차는 +21.0%p로 나타나 상권 이용객 저변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관외 대형 유통점이나 온라인 몰로 빠져나가지 않고 군내 소상공인 매출로 전환되었으며, 소비 전환율은 89.7%에 달했다. 특히 동네 슈퍼, 중소형 마트, 식료품점, 의원·약국, 학원 등 필수 생활 가맹점을 중심으로 소비가 집중되어 주민들의 실질 생활비 경감 효과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남해읍이 38.6%의 사용 비중을 차지하며 중심 역할을 했고, 삼동면은 지급 대비 사용률 131.5%를 기록하며 외부 구매력을 지역 안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했다. 다만, 창선면 등 일부 면 지역은 가맹점 인프라 부족으로 향후 필수 업종 가맹점 확충이 필요한 과제로 남았다.

업종별로는 여가문화(+93.7%), 의료·보건(+42.5%), 쇼핑·유통(+30.7%), 음식(+25.8%) 등 생활밀착형 업종의 성장이 돋보였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남해군 특성상 의료 및 식생활·유통 업종에서의 활발한 지역화폐 사용은 어르신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가계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계량경제 모델 분석 결과, 순정책 기여액은 4월 한 달간 약 30.44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1.38배의 지역 경제 승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투입된 행정 재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관내에서 재생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기적인 지급은 인구 감소와 계절적 변동성으로 위축되었던 골목상권에 예측 가능한 '기초 수요'를 공급하는 자율 안정화 장치 역할을 했다. 안정적인 지역 구매력 형성은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을 낮추고 신규 창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 진입 여건을 제공했다. 기본소득 시행 기간인 3~5월 동안 신규 매장 수는 95개, 폐업 매장 수는 48개로 집계되어 창업 매장이 폐업 매장보다 47개 더 많이 늘어나는 '점포 순증' 효과를 달성했다. 이는 기본소득이 지역 내 창업 기대감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다.

이 외에도 기본소득 도입 이후 군내 신규 창업 매장이 폐업 매장 수를 지속 상회하며 활력이 살아나고 있으며, 유입 고객 비중이 최대 75.6%까지 상승하는 등 외부 체류 인구의 소비 유도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남해군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역시 정책 시행 전후 완만한 안정세를 나타내 지방 소멸 위험에 맞서는 선순환 경로를 구축해 가고 있다. 남해군은 향후 단계별 정책 고도화 로드맵을 통해 미사용 잔액 관리, 면 지역 필수 업종 가맹점 확충, 지역 농수산물 조달 연계, 매출 증가 업종 주민 고용 지원, 제도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 내 순환 경제를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강력한 경제 정책임을 실증했다”며, “정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기본사회 공공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