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가용재원 고갈에 따른 594억 원 규모 신규사업 전면 중단 등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 선언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가용재원 고갈에 따른 594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전면 중단 등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을 선언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자립도가 17.28%에 불과한 우리 달서구의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걷어내고,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현재 실질 가용재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비상시를 대비한 재정의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3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해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을 위해 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채무 제로' 기조도 깨졌다.

김 구청장은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경제성과 재정 부담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공공시설 건립 사업 ▲'일단 따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사회복지비의 의무 매칭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 전면 중단 및 공모사업 유치 구조 개혁 ▲관행적·소모성 축제와 행사 과감히 축소 ▲보여주기식 사업에서 체감도 높은 사업으로 전환 ▲'행정문화 대혁신'으로 낭비 요소 원천 차단 ▲구의회와 함께 재정 위기 극복 등을 추진한다.

특히,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달서별빛천체과학관, 달서생태관 등 총 594억 원 규모의 대형 신규사업은 전면 중단된다.

김 구청장은 중앙정부를 향해서도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국·시비 매칭 복지사업 구비 부담 비율 재조정 ▲국가적 차원의 민생안전 지원사업 전액 국비 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오늘의 결단은 단순한 긴축선언이 아니라, 쓸 돈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쓸 곳에 제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며, “우리 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겠다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