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권한 강화 촉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민선9기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 특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특례를 뒷받침받아야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후속 제도 개선, 특례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자치조직권 확대, 재정 특례, 지방자치법 개정 등 실질적인 특례 조항 신설을 위한 추가 입법 건의 등이 논의되었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가려는 방안에 대해 자치분권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기도 재정 악화는 경기도 책임이며, 선심성 현금 지원 정책 재고 등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감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대표회장에는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선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