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8년 4대 감사방향 설정, 청렴전북 실현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국가적‧지역적 정책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적극행정 선도, 청렴문화 정착, 도움되는 감사, 공직신뢰 확보 등 올해 4대 감사방향을 설정하여 가장 청렴한 전북을 실현하는데 매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도민의 화합을 이끌고 안전을 확보하는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도민과 공직자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주요성과 지난해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청렴마일리지 제도 정착, 청렴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부패방지‧청렴시책 추진해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행정평가에서 전국 유일의 3년 연속 최우수기관(전국1위)으로 선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 또한 2년 연속 최우수기관(1등급)에 선정된데 이어 국가 최고 감사 기구인 감사원의 고충민원처리평가에서 우수기관(광역 1위), 행정안전부 자율적 내부통제평가에서 우수기관(광역 1위)에 선정되는 등 중앙부처 감사기관 평가 4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사전예방적 감사행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26개 기관(종합감사 10, 재무감사 7, 특정감사 6, 자체감사 5)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주의 등 문제점 343건을 지적하고 81명을 문책하였으며 총 121억여 원을 회수 및 감액함은 물론 제도개선 효과까지 거두었다. 또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음주운전적발사례를 대폭 감소(‘16년 12건 ⇢ ’17년 4건)시켰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무원 선거중립 확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들이 특정후보자에 줄서기 등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선거일 90일 전인 3. 12.부터는 3단계 감찰계획에 따라 공무원 교육과 홍보 등 예방활동 및 강력한 감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정정당 및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SNS 또는 공무원모임에서 지지발언, 자치단체 정책정보 제공,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 정치적 행사 참여 등을 사전 차단하고 적발될 경우 엄단할 계획이다. 제99회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사전점검 강화 도, 시‧군의 감사, 체육, 안전부서 합동으로 3월, 6월, 9월 등 3단계에 걸쳐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체전준비 일정별 추진사항, 신‧개축되는 체전시설의 안전점검, 교통, 숙박, 음식 등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과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도정핵심시책의 역동적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 견인 전라북도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정 핵심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도록 사후 지적보다는 사전에 불합리‧불공정 요인을 차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예방적 감사행정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이다. 도, 시‧군 행정에 한정하여 실시하던 사전컨설팅 감사를 공기업, 출연기관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본격적으로 활성화 시켜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견인할 방침이다. 특히,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청백-e시스템, 청렴마일리지, 자기진단제도 등)를 확대 운영하여 부정과 행정착오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공직사회 신뢰 확보 및 기강 확립 2018년은 ‘관행적 행정비리와 묵은 사회적 폐단을 청산하는 원년의 해’로 정하여 일부 남아있거나 만연되어 있는 불합리‧불공정한 행위를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음주운전 감소 추세(’16년 12건 → ’17년 4건)를 가속하여 음주운전 제로화를 이룩하고,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공직품위 훼손행위를 근절하여 공직자들의 자존을 지키고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음주운전자 및 공직품위 훼손자에 대한 징계처리는 검‧경찰의 통보 즉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1개월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을 신규시책으로 도입하여 기존 실명신고체제 공직비리신고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한다. 더불어 공직자 등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에 맞춰 특별감찰반을 편성하여 집중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북도는 감사실내 민원상담방을 설치하여 민원인과 신고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충민원을 채감가능하도록 현장중심으로 해소시켜 중앙부처에서 평가한 고충처리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올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도민의 고충과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도민과 청원들의 청렴 체감도 제고 전북도는 그동안 부정부패 방지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 추진한 결과, 중앙부처에서 부패방지‧청렴시책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가 답보상태에 있는 등 청렴체감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도민과 공직자 등이 직접 참여하여 느낄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 청렴문화 확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시책으로 도와 시·군 공무원의 청렴 실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제를 확대추진하고, 민‧관 협력 청렴거버넌스 활성화로 참여형 청렴누리문화제 개최, 건설공사관계자, 사회복지‧농업보조금 수혜자 등 민간인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 등 찾아가는 현장청렴소통을 확대하며, 청렴시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환류하는 민원콜백서비스제도를 신규로 개설하고 청렴해피콜제도를 강화해 미흡부서는 전략적으로 특별관리하는 참여형 청렴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직자 재산심사 및 퇴직자 취업심사를 강화하여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에 힘쓰는 한편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직자 반부패‧청렴 윤리의식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공직사회 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개선(28개 기관 실시) 전라북도는 올해 도, 시군, 소방서, 출연기관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북발전과 도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제와 지적위주의 감사는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견인하며 행정애로를 해결해주는 도움 되는 감사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10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는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행정애로를 해소하고, 9개 공기업, 출연기관 법인‧단체에 대한 재무감사는 재정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와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주안점을 두는 한편,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관서 등 9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도정역량을 강화해가는 선택과 집중감사를 본격 추진한다. 부패제로! 청렴전북!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 발휘 전라북도 박용준 감사관은 “2017년에는 현실의 불합리한 적폐와 관행을 끈기 있게 고쳐나가고 ‘반구십리’ 정신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청렴문화 확산시책을 완성해나가 전라북도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