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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남도, 자주재원 확충 머리 맞대 - 16일 여수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 학술 세미나 -
AI 요약전라남도는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화력발전소 사용연료별 외부불경제 수준 차이를 고려한 탄력세율 적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전라남도가 16일 여수엑스포장 컨벤션센터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 개최했다.
전남도의원, 학계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 및 재정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공동으로 제시하고, 관심사항을 공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미나에선 화력발전소 사용연료별(LNG·유연탄 등)로 유발되는 외부불경제 수준이 다를 수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일세율 체계로 운영되는 문제점에 주목, 화력발전소 사용연료별 차이를 고려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의원, 학계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 및 재정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공동으로 제시하고, 관심사항을 공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미나에선 화력발전소 사용연료별(LNG·유연탄 등)로 유발되는 외부불경제 수준이 다를 수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일세율 체계로 운영되는 문제점에 주목, 화력발전소 사용연료별 차이를 고려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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