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위공직자 기강해이·정책 논란…쇄신안 발표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13조원의 역대급 기업유치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의 기강해이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발생했다.

공직기강 측면에서는 직장 내 폭언 등 갑질 사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및 청렴교육 등을 통한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갑질 및 비위행위 발생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임기제공무원, 산하 공공기관장 채용에 있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선 필요성 등이 대두되고 있다.

내부 행정측면에서는 최근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논란 등에서 기존 ‘청백-e 시스템’을 통해 필터링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존재가 인지되었으며,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비공식 채널 부족으로 효과적인 청내 여론 수렴에 한계가 있다. 또한 16개 산하 공공기관 관리가 개별 지도·감독부서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관별 관리·감독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갑질 발생 등에 따른 평가기준이 경영평가 지표상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관에 대한 외부인식과 경영평가 결과가 불일치하는 상황이다.

도의회 소통부족 측면에서는 주요 정책 추진시 의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소통 및 협업 부족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개방형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인적관리 혁신, 정책조정 취약점 분석을 통한 결정과정의 완성도 제고 등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공직자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존 감사체계 강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강화,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강화, 임기제공무원 검증체계 강화, 산하 공공기관장 채용 검증 강화, 산하 공공기관 관리체계 확립, 정책 취약점 분석 및 내부 소통채널 다변화, 도의회 정책 소통 활성화, 정책 홍보기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도지사 직보체계의 ‘도정혁신 Red팀’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도정의 주요 사안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