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개 군·구 6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시작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은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앞서 인천시, 10개 군·구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앞두고 인천시민들의 사회보장 욕구를 조사한다. 기간은 6~9월이다. 대상은 군·구별 600가구, 모두 6,000가구다. 대상은 일반가구와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특수욕구 계층으로 구분한다. 지역별로 일반가구는 300가구, 노인과 다문화는 50가구,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100가구를 선정한다. 또 구도심·신도심 간 격차, 권역별 차이, 행정 체제 개편 등 지역적 특징도 조사 내용에 담을 예정이다.

조사는 사회경제적 환경, 사회보장영역별 현황, 복지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등을 살핀다.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조사하고 서비스 공급 역량과 공급량을 진단한다. 여기에 사회복지 예산, 조직, 공공자원, 민간 자원 등 자원 현황도 분석한다. 군·구 간 사회보장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개선 사항을 파악해 개선 과제를 찾고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 해소 전략을 수립한다.

조사는 연구원과 시, 군·구 담당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업해 진행한다. 이선정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총괄하고 공동 연구원 7명이 10개 군·구 조사를 담당한다. 군·구 업무담당자, 협의체 관계자 등 3~5명이 참여하는 지역별 사회보장조사 기획 TF도 구성한다.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6기 계획 이행 기간은 2027~2030년이다.

이선정 인천사서원 연구위원은 “지역 내,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와 불균형 상태를 파악하려 공동 조사 방식의 통합조사를 수행한다”며 “이러한 방식은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해 사회보장 격차와 불균형 상태를 파악하는 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사회보장정책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