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축 인허가 협력체계 본격 가동

경상남도는 지난 9일, 도청 세미나실에서 ‘도‧시군‧건축사회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건축 인허가 분야의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남도 건축과장을 비롯해 시군 건축담당자, 경남건축사회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한 민원 지연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소통 창구로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구성 취지와 주요 과제, 실행 방안이 공유됐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특히 재해‧재난 시 피해주택의 신속한 복구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복구 과정의 행정절차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도 감사위원회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 지연 해소를 위해 시군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컨설팅 자문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법령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안건 상정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문화제와 연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조례 제‧개정 시 지역건축사회의 의견 수렴, 정보공유 플랫폼의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경남건축사회 관계자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민원 지연을 해소함으로써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성덕 경상남도 건축과장은 “앞으로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건축 분야의 현안 해결과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건축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