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 원 부과취소 소송 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LH와 10년간 이어져 온 원인자부담금 소송에 따라 하남시 재정 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하남시는 감일지구와 위례지구에 관련한 동일한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각각 153억 원과 105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 2021년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해 각각 124억 원과 64억 원을 환급해 준 바 있다. 하남시는 2011년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72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LH는 부담금 산정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법원은 하남시의 부지매입비 산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정하고, 오는 6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하남시는 올해 총 70대의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22억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보조금액은 차량 1대당 3,250만 원이며, 대상차량은 현대자동차의 넥쏘 수소전기자동차이다. 총 70대 중 우선순위자(취약계층, 생애최초 구매자, 다자녀 및 택시 등 대체 구매자) 7대, 일반 50대, 기업 및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에 13대를 배정했으며, 보조금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사업예산 소진시까지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 중 수소전기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하고, 출고일자가 동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또 지원신청서 접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간의 의무운행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미사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가칭 한홀중(미사5중)’ 신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지난 31일 하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하남시는 지난해 8월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요청으로 미사지구 내 근린공원 일부를 학교로 변경하는 안을 처음 입안했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사전컨설팅 결과 학교 부지면적이 협소하다는 의견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하남시에 가칭 한홀중(미사5중) 신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재신청한 것이다. 이에 하남시 공동위원회는 지난 31일 심의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가칭 한홀중(미사5중) 신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조건으로 의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가칭 한홀중(미사5중) 신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가 하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됨에 따라 하남시 차원의 행정절차는 모...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하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2월부터 6월까지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4380곳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오수·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관리주체의 관심 부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시 택지개발과 하수관거사업 등으로 변경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한다. 하남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4380개소(오수처리시설 548개소, 정화조 383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시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리능력을 높여 공공수역 하천의 수질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시는 조사기간 동안 소유자·관리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후에는 방치된 시설물에 대해 폐쇄처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개인하수처리시설...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일하는 방식 개선’ 첫 프로젝트로 불필요한 회의 시간을 단축하는 ‘스탠딩 목요현안회의’를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탠딩 목요현안회의는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주니어보드’에서 나온 회의시간 단축 제안과 ‘회의문화 개선’을 요구한 조직문화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한 회의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정기 개최되는 목요현안회의를 스탠딩 방식으로 진행해 회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으로, 국장급 이상 간부직원들이 참석한 이번 스탠딩 회의는 회의자료 없이 격식 없는 형식으로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현재 하남시장은 회의에서 “오늘 목요현안회의는 직원들의 회의자료 작성 부담을 줄이고 시정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티타임 형식의 회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스탠딩 방식으로 진행했다”면서 “앞으로 꼭 필요한 의제만 논의해 신속하게 해결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회의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설 명절 기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20일 당부했다. 하남시는 최근 일부 집단급식소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설사 증상 신고가 많아짐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긴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다경 식품위생농업과장은 “관내 집단급식소 등의 식중독 예방과 식품 위생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 연휴기간에 시민들께서도 예방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건강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 및 비상진료대책 등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종합대책반은 총괄반, 안전총괄대책반, 물가안정대책반, 환경감시반, 자원순환대책반, 교통대책반, 비상급수반, 비상진료대책반, 선별진료소로 구성해 9개반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상황을 점검한다. 우선 연휴기간 동안 긴급 재난에 대비해 21일부터 24일까지 하남시청에 재난안전상황실에 안전총괄대책반을 설치하고, 12명의 당직자가 24시간 근무한다. 비상진료대책으로는 설 연휴기간 중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해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연휴기간 중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하남시 보건소(선별진료소)와 미사보건센터(임시선별검사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대책반을 가동해 생활폐기물 적정 수집·운반을 위한 기동...
[caption id="attachment_252589" align="alignnone" width="771"] 하남시, 시민안전 위해 식품위생 위반 엄중처리 (다중이용시설 점검 사진)[/caption] 하남시(이현재 시장)는 시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을 위해 최근 3주간에 걸쳐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식품위생담당 공무원과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했다. 점검 결과 스타필드 하남점에서 유통기한 경과식품 진열 및 보관(2곳), 시설기준 위반(1곳), 위생교육 미이수(3곳), 식품취급 종사자 개인위생 기준위반(8곳) 등 총 14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하남시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다경 식품위생농업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상습·고의적인 불법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며 “하남시가 식품안...
[caption id="attachment_250507" align="alignnone" width="771"]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폐수배출 허용기준 조정 건의[/caption]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10일 하남시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한화진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남시가 역점 추진중인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서는 미사아일랜드 일대(미사섬)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재조정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한화진 장관에게 “하남시가 포함된 잠실 중권역의 목표수질은 ⇒‘Ⅰb(좋음)’이므로, 폐수배출 허용기준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가지역’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남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99.4%로 높고, 공공하수 미처리구역은 14.8㎢로 전체 면적의 15.9%에 불과한 만큼 하남시 전 지역의 ‘청정지역’ 명시는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지난해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개...
[caption id="attachment_248813" align="alignnone" width="771"] 원-스톱 생활민원창구[/caption]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최초로 민원 처리결과를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원-스톱 하남민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하남시는 관내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원-스톱 생활민원 상담창구(별도 상담공간 마련)를 설치하고 행정 경험과 지식이 많은 행정민원팀장이 직접 민원 상담을 진행해 민원 처리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부 운영 절차를 보면 '민원 행정복지센터 방문 생활민원 접수 - 상담관 초기상담 및 등록 - 시청 담당자 지정 - 담당 부서 검토·답변 등록' 4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민원을 접수하면 상담관인 행정민원팀장이 생활민원에 대해 초기상담을 진행한 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통합민원처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이후 본청...
[caption id="attachment_246957" align="alignnone" width="771"]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11월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하남 지역화폐인 ‘하머니’로 물품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모습-하남시 제공[/caption]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지역화폐인 ‘하머니’의 인센티브 예산 75억 원을 본예산안에 반영, 올해 총 1,080억 원 규모를 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한 일부 지자체와 다른 행보로, 하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을 투입했다. 하머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견인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할인 혜택을 받는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지만 올해는 정부의 국비 전액 삭감 방침에 따라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취약계층-일반시민 간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연말을 앞두고 하남시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하남시는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26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윤미애 하남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및 회원 등 20여 명과 함께 신장·덕풍전통시장, 석바대상점가 등을 방문해 직접 장보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 등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신장시장 등 전통시장을 돌며 경기침체 및 강추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직접 물건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에 나섰다. 지난 11월 28일 하남시 기업인협의회(회장 문양수)에 이어 이번에는 하남시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선 것이다. 이현재 하남시장 등은 이날 시민들에게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하남시 지역화폐인 ‘하머니’로 물품 등을 구매하며 지역화폐 사용을 적극 홍보했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지역민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