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는 20일 시립민속박물관의 인권보장 실태점검을 진행하여 접근성, 편의시설, 전시 콘텐츠 등을 점검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정수도 세종시 지위 확립과 기능 강화를 위한 7대 분야 44개 과제의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 행정수도 지위 법적 명문화, 중앙행정기관 이전 확대, 세종시 광역급행철도(CTX) 조속 추진,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국가 사이버보안 인재양성기관 설립, 국가 메가 싱크탱크 설립, AI·로봇 특화단지 조성,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AI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2.0 고도화, 지방교부세 개편 등이다. 세종시는 이 제안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통합적 비전이라 강조하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현재 인구 40만 명인 세종시의 법적 근거가 인구 7만 명 기준으로 되어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 문제 해결과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특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공론화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