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길의 부동산 발견]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장 안정의 해법인가 규제의 과잉인가](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4/04/김순길-3타이틀771-x-434-픽셀.jpg)
[편집자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선을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지적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사회적 자본인 지식과 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본 코너는 ‘종횡무진포럼·가디언·펄스㈜·한가향’이 공동 후원 합니다. 서울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수도권 핵심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 전면 규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등세를 보인 주택과 토지 거래를 안정시키고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시장 관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특히 서울에서는 주거용 토지 거래 시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그만큼 거...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이 서울이왕병원과 임직원 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건강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속 가능한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389624" align="alignnone" width="771"] 중랑캠퍼스 외관[/caption] 서울시 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며, 서울 전역의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사업이 완성됐다. 이번 조성을 통해 서울 청년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AI 기반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인재양성 인프라가 완성됐다. 서울시는 AI･디지털 분야 실무형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 거점인 청년취업사관학교 25호 중랑캠퍼스를 중랑구 상봉동(망우로 313, 3층)에 새롭게 개관하고 11월 3일(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랑캠퍼스는 연면적 620㎡ 규모로 3개의 강의실과 커뮤니티 라운지, 팀 프로젝트실, 휴식공간을 갖췄다. 상봉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중랑캠퍼스는 ▴디지털마케팅 ▴데이터분석 ▴서비스기획 등 3개 분야의 ...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
서울 강북구가 오는 11월 8일 우이천 일대에서 1,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도심 속 달리기 축제 '2025 우이런(RUN)'을 개최한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10km 코스로 진행되며,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 당일 오전 일부 구간의 통행이 제한된다.
서울 은평구가 '2025년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은평구는 불법 광고물 야간·주말 현장정비 반 운영, 간판개선 사업, 소규모 자영업자 LED 간판 지원 등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서대문구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협력하여 이동형 실외 놀이공간인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9월부터 10월까지 주말 동안 운영된 이 사업에는 600여 명의 아동과 가족이 참여했으며, 역사적 공간에서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구는 향후 공공시설과 연계한 가족 참여형 콘텐츠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와 서울시교육청이 '강서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마곡지구의 4차산업 기업 등 지역 자원을 교육 현장과 연계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혁신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지난 11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진상 축제'에 참가해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영주사과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번 행사에서 영주시는 농촌지도자회와 함께 시식, 전시, 판매 등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영주사과는 풍기인삼, 공주알밤과 함께 올해의 진상품으로 선정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 중구가 40~70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서울 강북구는 오는 11월 7일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 8개 사립유치원 원아 및 교사 600여 명이 참여하는 '2025년 꿈나무 큰잔치'를 개최한다. 강북구유치원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판 뒤집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체육놀이를 통해 협동과 배려를 배우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가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니어 편의점 '한아름상점(이음가게 1호점)'을 개점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16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이는 BGF리테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강서구는 2023년 이후 어르신 일자리가 52%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