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 건설, 충남도 "물 부족 해결 유일한 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충청남도 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저는 오늘 지천댐 건설 관련, 충남도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만성 물 부족 지역으로, 용수의 80%이상을 대청댐과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천댐은 이러한 충남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2031년부터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 2035년이면 하루 18만톤의 용수 부족 이 과정에서, 충남도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지천댐 지역 협의체 요청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천댐 후보지(안) 인접지역인 반경 5km내에 거주하는 4,506세대를 대상으로 지천댐 찬반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1,524세대가 응답했으며, 이 중 76.6%인 1,167세대가 댐 조성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 주민 의견조사에 대해 오해로 비춰질 내용들이 몇가지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천댐 추진 관련 주민 찬반 의견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일부 댐 반대단체가“댐 수몰 및 인접 지역 주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함에 따라, 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 호소가 이어지고 있어, 지천댐 지역 협의체에서 실제 찬반 의견조사를 통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을 제시하여, 협의체 심의를 통해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조사지역을 지천댐 후보지(안)으로부터 반경 5km로 한정한 이유는 환경부는 댐 건설법에 의거 수몰지역 및 댐 조성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댐 주변 반경 5km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댐 건설법 시행령 제41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항 제1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 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 이에, 댐 조성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다수가 댐 조성을 찬성하는 것은 정책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청양 등 수몰‧인접지역을 포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추가 의견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조사대상 대비 응답률이 낮다는 주장에 대해, 리얼미터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선거여론조사 기준 모집단위가 전국 1,000명, 광역 800명 수준입니다. 이에, 이번 의견조사의 경우 4,506세대 기준 신뢰도 95%, 표본오차 5%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응답 세대수는 약 400세대 내외이며, 이번 조사는 이보다 3배이상 높은 응답수를 확보하였고, 정확한 행정구역 내 주소를 기준으로 마을별로 고르게, 일정수 이상의 유의미한 면접결과를 확보한 후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높은 신뢰성을 갖춘 결과라고 합니다. 넷째, 조사원 모집 과정에서의 신뢰성 의문에 대해,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역 조사시 현지인을 조사원으로 고용하며, 이번 조사의 경우 조사문항이 난이도가 높지 않아 기본적인 교육 진행 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이장 등 마을 대표의 협조를 받아 5. 27.(화) ~ 28.(수)까지 마을별로 고르게 조사원을 모집(25명 내외)한 후, 5. 29.(목)에 교육을 진행하고 5. 30.(금)부터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천댐은 단순한 물 관리를 넘어 충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충청남도는 지천댐이 단순히 지역의 인프라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