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 지적재조사 첫 사업지구 9곳 지정

충남도는 ‘2025년 제1차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지난 7월 3일부터 8일까지 서면 방식으로 ‘2025년 제1회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도내 5개 시군(공주, 논산, 계룡, 당진, 청양)의 9개 지구 728필지(685,819.5㎡)에 대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9개 지구는 모두 실시계획 수립, 주민공람(30일 이상), 주민설명회, 서면 통보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지소유자 및 면적 기준 2/3 이상 동의를 확보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지구 지정과 함께 오는 8월 중으로 나머지 32개 지구에 대해 추가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를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체계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정비하는 국가사업으로, 도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723억 원을 투입해 42만여 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분쟁 해소, 도로·구거 등의 경계 명확화, 지적공부 정비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