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구역

2) 복합용도구역

□ (정의)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

□ (대상구역) 융·복합된 공간 조성이 필요한 지역

* 전용주거, 전용공업, 녹지지역 등은 지침으로 규정하여 지정 제한

□ (절차) 시도지사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고, 중앙도시계획委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결정 ☞ 붙임 절차도 참고

□ (토지이용) 건물의 허용 용도는 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밀도(건폐율·용적률)는 기존 용도지역 허용범위에서 결정

*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지역 시설 설치, 주거지역에 상업지역 시설 설치 등

* 단일용도 비율(최대 70%) 및 주거용도 비율(최대 50%+a) 제한(지침 위임)

□ (적용특례)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기대효과) 노후 공업단지*, 쇠퇴 구도심 등을 직주근접 수요에 부응하는 업무·상업·문화·주거 복합지역으로 점진적 전환

* 영세 제조업자가 많아 전면 재개발이 곤란하고,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하여 비산업 용도로의 변경도 소극적 → 점진적인 공업지역 복합정비를 위해 복합용도구역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