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3)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지정대상·절차)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부지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

* 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한 경우 등

□ (토지이용)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허용하거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완화

* (입지제한 시설) 종합의료시설,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폐차장,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 (입지완화 예시) 전용주거지역에는 체육시설만 허용 → 입지가 제한됐던 종합의료시설도 설치 가능

ㅇ 지방도시계획委 심의를 거쳐 입지 완화 및 밀도 상향 허용(시행령 위임)

□ (중복·입체결정) 2개 이상 시설을 같은 토지에 설치(중복결정)하거나, 기존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 일부만 구획(입체결정) 하여 시설 결정.

□ (중복·입체결정) 도로·철도 지하화 후 상부복합개발, 공공청사-주택-종합의료시설 복합조성 등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