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함께 바꿔요! 거제시, 9월 한 달 집중 발굴 추진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오는 9월 한 달간 ‘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손이 닿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이번 집중발굴 기간에는 복지, 안전, 교통, 교육 등 생활분야 일자리, 소상공인, 신산업 등 경제분야에서의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민생규제를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단, 단순민원이나 예산, 세제지원, 요금감면 등 비규제 사항은 제외된다. 참여 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또는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거제시 누리집(규제신고센터)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는 행정안전부, 규제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 소관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거제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거제시 누리집 내 ‘규제신고센터 게시판’을 신설했으며, 올해 연말까지‘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각종 단체 기업 소상공인 청년 창업가들과 꾸준히 소통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