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공무원 증원 줄여서라도 시민생활 윤택하게 만들겠다”

“공무원 증원은 정부의 증원 계획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세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시장 업무추진비부터 20% 삭감하세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1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부의 복지 재정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이 과도해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여 복지사각지대를 비롯해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데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새 정부 정책에 따른 신규 재정수요와 대응방안’을 현안 토론 주제로 정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보육‧보건‧일자리 정책 등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운용 방향 및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9월 1일자로 국회에 제출한 새 정부의 지출예산안은 전년대비 7.1%가량 증가한 429조원으로, 이 중 복지재정에 34%인 146조2천억이 편성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하지만 복지 재정의 경우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이 수반돼 전국 지자체가 재정운용면에서 깊은 고심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의 경우 ’18년부터 향후 5년간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액은 7912억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며, 여기에는 5년간 1649명의 공무원 증원(일반직 772명, 소방직 832명, 사회복지 45명)계획에 따른 2049억원의 인건비 소요 예상액이 포함됐다. 이에 권 시장은 “현실 여건 상 정부가 짜주는 대로 공무원 증원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증원하는 방향으로 증원 계획을 새로 조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해 공무원 충원을 줄여서라도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시민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복지재정확대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 대책의 일환으로는 내년 1년 동안 대구시 및 구‧군 등의 전면적인 조직진단과 직무평가를 통한 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