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지 전수조사 본격 추진

 조사 목적

- 농지투기 근절로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청년농·귀농인 등의 농지 접근성 강화

- 농업인이 농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통한 농지 DB 구축

 추진방안 : 전체 농지 조사 + 단계적 추진(1단계 : 2026년, 2단계 : 2027년)

 1단계(‘26년) :‘96년 이후 취득 농지 대상 기본조사후 투기 위험군 심층조사

↳ 농지법 시행(‘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무단 휴경, 불법 임대시 행정처분 불가로 제외

 2단계(‘27년) :‘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포함한 전체 농지 DB 현행화

□ 조사 개요(2026년)

❍ 조사대상 : 농지법(‘96년)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약69,229필지 + α

구 분

전체 조사대상

기본조사

(5. 18. ~ 7. 31.)

심층조사(현장조사)

(8월 ~ 12월)

필지수

면적(ha)

필지수

면적(ha)

필지수

면적(ha)

군산시

69,229

11,286

69,229

7,664

28,340+α

3,622+α

❍ 조사방식 : 기본조사 ⇒ 심층조사 順으로 조사( 5월 ~ 12월, 8개월)

기본조사

(5. 18.~7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항공사진 등 활용하여 조사 실시

∘농지대장 현행화 및 심층조사 대상 농지 선별*

* 기본조사에서 발견된 불법의심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추가 조사

∘주요 조사 내용

①소유관계 ②실경작 여부 ③시설 설치·전용 여부 ④휴경 등

심층조사

(8월~12월)

∘심층조사(현장조사 의무) : * 심층조사대상(①∼⑧) + 불법의심농지(⑨)

〈* 심층조사 대상 - 필수〉

①토지거래허가구역(군산시 해당없음) ②농업법인 ③외국인 ④최근 10년 농취증 발급자 ⑤관외거주자 ⑥공유취득자 ⑦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⑧경매 취득 농지 ⑨불법의심농지*기본조사 결과 반영

□ 전담조직 구성

군산시 전담팀

(팀장 : 부시장)

군산시 조사반

(반장 : 농업정책과장)

읍·면·동 조사반

(반장 : 읍·면·동장*)

* 군산시 조사 총괄 및 9개 동지역 조사

(9개 동지역 : 해신동, 삼학동, 신풍동, 월명동,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소룡동)

* (16개 읍면동)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미성동, 수송동, 구암동, 개정동, 나운3동

□ 조사원 채용

❍ 모집기간 : 2026. 5월

❍ 모집인원 : (시, 읍면동) 조사반 단위 1인 이상(기본 17명 + 심층 17명)

* 기본조사 조사원 1인 필수 채용 후, 심층조사시 추가 채용 추진 (채용주체별 개별채용)

❍ 근무기간 : 2026. 5. 18.(월) ~ 12. 31.(목) / 읍·면·동별 근무기간 상이

❍ 인 건 비 : 군산시 생활임금 10,780원 기준, 4대 보험 가입

❍ 근무내용 : 농지 전수조사(기본·심층) 및 농지대장 현행화 등

[참고] 읍·면·동별 전수조사 물량(69,229필지)

구분(읍면)

옥구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

옥도

옥서

필지수

6,304

4,191

5,669

5,248

5,641

8,489

5,864

4,910

4,625

1,973

2,802

구분(동)

동지역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나운3동

미성동

필지수

1,410

1,406

1,779

1,312

962

6,644

□ 사후조치(조사결과 처리 : 2027년)

❍ 전수조사 결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 행정처분 : 처분의무부과(농지법 제10조), 처분명령(법 제11조), 원상회복 명령(법 제42조), 시정명령(법 제42조의 2)

** 고 발 : 농지소유 제한·상한 위반(법 제57조), 불법전용농지(법 제58조), 불법임대(법 제61조) 등

□ 금후계획

❍ 조사원 채용 및 농지전수조사 기본교육 : 2026. 5월중

❍ 기본조사 추진(69,229필지) : 2026. 5월 ~ 7월

❍ 심층조사(28,340필지 + α/ 현장확인 필수) 실시 : 2026. 8월 ~ 12월

❍ 보완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 2026.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