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정읍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오는 6월 4일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상습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이번 집중 정리 기간을 가동하며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모아 밀린 세금 징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보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 안내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개인 재산을 조회해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을 즉시 압류 조치한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제한하는 등 법령에 규정된 행정 제재도 함께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꾸준히 늘어나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 차량 단속 기동반도 가동한다. 현장에서 체납 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번호판을 떼어가는 등 현장 중심의 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유연하게 대처한다. 세금을 나누어 내게 하거나 체납 처분을 잠시 미뤄주는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해 이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서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체 재원”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