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추진

청주시는 국비 중심의 대규모 지적재조사사업과 함께 사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자체사업을 추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 건축 인허가 지연,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왔다.

시는 기존 국비사업 추진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체 예산을 투입한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 대상은 상당구 종암지구 등 총 4개 지구, 612필지 61만8,435㎡이며, 약 1억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소규모 사업은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성과 민원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의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토지 경계 현실화와 지적공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완료 시 이웃 간 경계 분쟁 예방, 토지 이용 효율성 향상, 각종 개발 및 인허가 절차 신속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