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일자리 4배 늘고 농촌 인구 반등...상생정책 성과 가시화

국민주권정부는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 '농어촌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연천·정선·옥천 등 10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주민 1인당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한 결과, 시범지역 인구가 4.7% 증가하고 청년 인구는 6.2% 늘었다. 옥천군 동이면에서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마을공동슈퍼를 열었고, 남해군 이동면에서는 빈 점포를 활용한 거리가 새로 조성됐다. 현금 지원이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변화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도 지역 소득의 통로가 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운영하고 수익을 구성원이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2026년부터 전국 7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범정부 추진단이 신설됐고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성자금·부지·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설치비의 85%를 금융지원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시민이 지역에 직접 참여하는 통로로 자리 잡았다. 기부한도 상향과 세액공제율 확대, 민간 플랫폼 10개 개통 등 제도 개선을 거쳐 2025년 모금액이 15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금액의 92.2%인 1397억 원이 비수도권에 집중됐고, 답례품 매출도 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늘며 지역 특산품 소비 확산에도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