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울산 중구가 6월 5일 오전 10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참석자 4명은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일반 가정위탁(친인척) 보호조치 결정, 아동학대 사례 판단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들은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필요성과 양육 환경, 아동의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반 가정위탁(친인척)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아동학대 사례 관련 자료와 수사 결과, 행정소송 판결 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아동학대 해당 여부를 판단했다.

한편, 중구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아동학대 사례 판단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아동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아동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