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정 정상화… 보여주기식 예산에서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인수위는 포항시 전체 예산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자체 세입 증가세는 둔화되고 복지·인건비·국도비 매칭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채 규모까지 빠르게 늘어나면서 현재 시 재정 구조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주요 공약사업과 신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시비 부담이 함께 늘고, 시설 건립 중심의 공모사업은 선정 이후 운영비와 인건비를 장기간 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예산 비중 역시 2022년 34.3%에서 2026년 39.1%까지 증가하는 등 법정경비 확대가 신규 시민 사업 투자 여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선9기 포항시는 ▲공모사업 사전 재정심사제 도입 ▲신규 시설 건립 총량관리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성과 중심 세출 구조조정 ▲시민 중심 재정 전환을 5대 원칙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민 체감 사업 중심의 재정 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선인은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 유지관리비까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된 예산은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청년 일자리와 미래산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