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군 대상 지방세 취약 분야 기획점검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기 세무조사 이외에 시·군에 대한 기획점검을 통해 시·군간 지방세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잘못된 과세 관행이 고착화되기 전 바로잡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은 세정과 세정담당을 중심으로 기획점검반을 구성하여 오는 6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18개 전 시·군을 방문하여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점검에서는 지목변경 후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조경·포장공사 포함),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적정 여부, 기업 합병·분할에 따른 취득세 적정 과세 여부, 회생법인의 자본금 증자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누락 여부, 부동산 실사를 통한 재산세 현황과세 여부 등을 확인·점검한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