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년에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소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 총 53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 복지·돌봄 분야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생활 지원’과 ‘치료·회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다.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고 일상돌봄 서비스, 경로당 양곡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장애인연금 등이 확대 지원된다. 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에 지급되던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 아동·보육 분야

야간·휴일 영업 등 근로시간이 긴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출산 양육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500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 청소년·청년 분야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청년, 광주 어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통’ 통합정보 제공 시스템이 운영되고 청년성장프로젝트,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확대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 경제·일자리 분야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행하는 중소사업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지원액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AI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원 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규모가 확대된다. 생활임금, 새일여성 인턴지원금, 전략작물 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인상된다.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본인부담금)의 70%를 지원하고,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 생활기반 분야

대중교통 할인 정책인 ‘광주 G-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어르신 전용 콜택시(062-525-5555)를 마련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 기준이 변경·확대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변경되며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된다. 아동 구강건강관리 지원 대상이 확대 제공된다. 독립유공자 및 후손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광주시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해 광주시가 직접 운영한다. 주거급여 지원금이 인상 지급된다.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대상 및 규모가 확대된다. 빛고을장학금 대상 및 지원금이 확대된다.

■ 일반행정 분야

주말 및 공휴일 주간에 시 청사 내외부를 예식공간으로 개방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참전명예수당이 확대,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인상된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외 용도비율이 완화된다.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 시행 및 정비사업 통합심의제도 추진 등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