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군산조선소·GM발 군산 경제위기 극복 노력

전라북도는 올해 지역에 닥친 군산발 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 해였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17.7.1)에 이은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18.2.13)에 따라 군산 지역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18.4.5)토록 하고 지원대책을 추진했다. 한편 지원대책과 별도로 조선소 재가동과 GM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를 위해 범도민대회 개최, 중앙부처·정치권·본사 방문 건의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3차례에 걸친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18년 정부추경 및 목적예비비, ’19년 정부예산 등 국가예산을 대거 확보해 지원대책의 체감도와 실효성을 제고해 왔다. 고용, 산업, 자금 등 분야별로 지원사업을 세분화하고 고용안정화, 대체산업 육성, 자금난 해소를 위주로 근로자와 협력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면한 실업난 완화를 위해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비롯, 생계 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원스톱 지원에 힘썼다. ’18년 정부 추경 및 목적예비비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협력업체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활성화 등 3개 분야에 61개 사업을 추진하고 협력업체의 어려움 해소에 집중해왔다. 주요사업으로 ‘자동차·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R&D 지원 91억원),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주행시험장 연계 시설·장비 구축 등),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등이 있다. 아울러 새만사업법 개정(‘18.12.7)으로 국내기업에게도 장기임대용지의 감면 혜택 근거가 마련돼 기업유치에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전라북도가 지원한 ‘GM 협력업체 등 특별자금’과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특별보증’을 포함해 총 584건 1,037억원을 지원하는 등 자금난 해소에 노력했다. 특히, 전북도 특별자금은 신용도가 낮거나 기보증한도가 초과된 협력업체들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예비비 45억원을 투입해 특례보증과 연계해 지원한 바 있다. 한편, 10만여명이 참가하는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군산 유치에 성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직(퇴직)자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① ‘희망근로 지원 사업’의 계속 시행 건의 ②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 센터’ 재취업·전직 지원사업 설계 ③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연계 취업취약계층 소득보전 지원 ④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군산시 사업 선정 등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밖에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도 기본·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실시 등 사업 본격화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시제품 제작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업 비즈니스 센터’ 운영*을 계속하고, 자동차·조선 협력업체의 일감·시장확보를 위한 8개 사업(352억원) 또한 지속 추진한다. 또한 ‘GM·조선업 협력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별도 배정해 지원하고, 도 정책자금 기존대출 자금도 ‘19년말까지 신청업체에 한해 거치기간을 최대 2년간 연장 지원한다. 전라북도는 관계자는 “2019년에도 분야별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질적 효과 제고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단기적으로 군산 지역 경제 위기가 하루빨리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실효성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전북 지역의 산업·노동시장 구조 분석을 통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