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안전관리 체계, 완전히 바꿔야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

박 지사는 “이번 산불의 경우, 험한 산악 지형과 국립공원 내 임도가 없어 야간 진화대 투입이 어려웠다”며,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립공원 내 임도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공원 내 임도나 저수조 등 기본적인 진화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립공원 관리 체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산불 대응 장비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헬기 규모로는 앞으로 대형 산불 진화가 어렵다”며, “특히 야간 산불의 경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수준인데, 드론이나 조명타워 등 특화된 야간 대응 장비 확충 등 특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이재민 지원 대책도 언급했다. 박 지사는 “현재 주거비 지원은 2~3천만 원 수준인데, 실제 집을 짓는 데는 억 단위의 비용이 든다”며, “지원 기준을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진화 작업 중 공무원을 포함해 4명이 희생됐다”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문 진화대는 인력 구성도 열악하고 보수도 낮아 운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 진화대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인건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지사는 건의사항 설명 이후, “이번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임차 헬기 확보 등 산불 피해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17개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남도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 국립공원 관리청 산림청 이관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과 예방을 위한 사업 23건(정책 6건, 국비 17건)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