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천댐협의체 “기본조사 우선 추진” 건의

충남 청양·부여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 중인 ‘지천댐 지역협의체’에서 기본구상을 먼저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천댐 지역협의체는 지난 3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박철곤 위원장(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과 위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환경부의 지천댐 추진 개요 및 향후 절차 설명, 기본구상 추진 및 향후 일정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기본구상이 진행되더라도 댐 건설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구상을 추진한 후 찬반 의견을 수렴해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지천댐 필요성과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갈등이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만큼, 기본구상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뜻이다.

위원들은 또 기본구상 용역 보고서는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작성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양군은 그동안 제기해왔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우려, 타 법률에 의한 규제 및 행정 제재 우려, 안개 발생 피해 우려, 농축산업 기반 상실 해소 발전 대책, 대청댐·지천댐 동시 방류 시 지천 제방 붕괴 대책, 녹조 발생 및 생태계 파괴 해소 대책, 정부 차원의 약속 이행 방안 등 댐 건설에 따른 우려 해소와 요청 7개 사항에 대한 환경부의 자세한 답을 요청했다.

이 같은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박 위원장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지천댐이 반영되도록 충남도가 환경부에 요청할 것을 주문하고, 기본구상 과정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댐 건설 사업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기본구상,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댐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기본구상은 관련 계획 등 기초자료 수집, 댐 규모 결정을 위한 자료 분석, 홍수 방어 계획 및 용수공급 체계, 댐 규모 및 주요 영향 검토, 사업계획안 도출 등의 순으로 추진한다.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댐의 필요성과 위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며, 소요 기간은 4∼5개월 가량이다.

한편 지역협의체는 지난달 12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지천댐(청양·부여)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으로 반영됨에 따라 구성했다.

위원은 청양 주민 3명, 부여 주민 6명, 전문가 4명, 도 물관리정책과장과 청양군 기획감사실장, 부여군 환경과장 등 당연직 3명 등 총 16명이다.

기능은 지천댐 기본구상 추진 여부 결정,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우려 및 요구사항 해소, 댐 추진에 따르는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잡힌 정책 대안 마련, 댐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