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국도비 확보-공모사업선정, 우리는 과연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수십년동안 변하지 않는 ‘말’로만 지방자치와 열악한 지방재정'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지방자치시대의 본격화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각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역대 중앙정부마다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제1의 동력이라고 외치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를 위한 실질적 행정자치권은 제걸음을 걷고 있고 지방재정은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국민사회복지는 확장일로에 있고 국비보조금 등의 법정지원까지 상당부분 지자체 스스로 감당하다보니 그야말로 지역균형발전은 너무도 힘에 부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이다.

[출처/인용: 행정안전부_자치분권로드맵]

'아사히카와시(일본)의 지역발전과 아사히야마 동물원'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지자체가 독자적 경제발전을 꾀하면서 1960년대를 기점으로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해 지역소멸의 위기를 벗어나려 갖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에 他지자체에서 성공한 사업아이템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벤치마킹해 추진하기도 하는데, 지역축제·지역브랜드육성 등과 더불어 당시 유행하던 사업아이템은 지자체 설립 동물원이었다. 일본 전역에는 약 100여개의 동물원이 있으며, 대부분 각 지자체들이 수익과 공익을 목적으로 1960년대에 설립한 것이었다. 일본의 아사히야마동물원은 자연적 삶의 정주환경이 역악한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아사히카와시에 있는 1967년에 개원된 시립동물원이다. TV와 인터넷이 없던 당시에는 동물원은 최고의 놀이터였으며 지자체의 주요 수익원 중의 하나였다. 그러다 1980년대부터는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아사히야마 동물원 또한 1990년대부터 폐장위기에 놓였으며 아사히카와시 또한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1995년 원장으로 취임한 고스케 마사오 원장과 아사히카와시 공무원은 민관합동으로 동물원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행동전시’라는 창조적 아이템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급기야는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동물원으로 꼽히는 등 성공적으로 부활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사히카와시의 재정은 빠른 속도로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다.

[출처/인용: 아사히야마동물원_www.fujitv.co.jp]

'새로움에는 새로움이 없고 유행은 창조적이지 않다!' 우리는 일본 아사히야마 동물원 성공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례가 정확히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거나 적어도 정확히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듯 하다. 아사히카와시의 지자체 공무원은 당시 각 지자체별로 유행하던 ‘새로운’축제, ‘새로운’ 공모사업, ‘새로운’ 캐릭터·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 고민하기에 앞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자원과 특수자원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중앙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추상적으로 고민하기 보다는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고유자원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받은 우리 지역 동물원의 리뉴얼과 창조적 재정비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국비보조금사업과 연결되면서 수십년동안 타계하지 못한 시의 재정을 건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게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강점에 대해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회계인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이 연간 10조원 에 달하고, 각 정부부처별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보조사업 역시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지자체도 이러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다양한 공모사업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함께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히야마 동물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부공모사업에의 관심과 고민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지역에 대해 보다 정확히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각 부처의 공모예산사업에 보다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며, 실제 공모사업계획서를 통해 지역의 차별적 사업추진환경과 강점이 부각되지 않는 계획서는 대부분 공모에 탈락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도권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국비보조금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국비확보를 위한 정부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他지자체의 사업아이템을 벤치마킹하고 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사업을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이 정도조차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강정 및 기회요인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물어보고 되집어봐야할 것이다.

이호선 한국정책역량개발원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법학 전공 KMA HR연구소장 KMA 경영자교육본부장 대한솔루션 인사교육부장 주분야: 정부정책, 공모, 공공HR 문의: zzara20125@daum.net 010-2968-7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