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상생과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2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는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이 지금껏 국토를 세로축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누적된 불통과 불균형을 넘어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이라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영호남의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달빛철도는 점점이 흩어져 있는 지역들을 ‘선’으로 연결해 상호 교류와 발전의 기회를 만들 것이며, 이 ‘선’은 다시 ‘면’으로 확장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달빛철도’가 1년이 넘도록 출발도 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의 책상 위에 멈춰 서 있습니다. ‘시급성이 크지 않다’ 는 이유라는데, 이는 심각한 오판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는 달빛철도의 신속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