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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위험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중간 성과 밝혀

AI 요약부산시는 재난 위험이 큰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30세대 중 15세대의 이주를 지원했다. LH,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이사비를 지원하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2년간 무조건 입주를 허용하는 등의 지원책을 통해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부산시, 「위험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중간 성과 밝혀
부산시는 지난 4월 15일 중구·영도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와 체결한 「이(E) 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업무협약(이하 협약)」 이후 현재까지의 이주 및 임대주택 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협약은 주요 구조물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재난 위험이 큰 이(E) 등급 주택 거주자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최초 무조건 입주,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 실효적인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협약 이후 약 4개월간 이(E) 등급 공동주택(26세대, 중·영도구)과 디(D) 등급 공동주택(4세대, 서구) 30세대 중 15세대의 이주를 결정·지원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향후 잔여 세대의 이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15세대 중 11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2세대는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임대주택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2세대는 이사비를 지원받아 이주했다.

중구 청풍장, 소화장 아파트의 21세대 중 10세대가, 영도구 영선아파트, 고신주택의 5세대 중 1세대가 이주 및 임대주택 신청을 완료했다. 또한 이(E) 등급은 아니나 심각한 결함으로 주거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디(D) 등급의 서구 길산빌라의 4세대는 모두 이주 및 임대주택 신청을 완료했다.

시가 제공하는 이주 조건으로는 주거측면 임대주택 공급 및 초기 입주 조건 적용 없이(주택 소유자도 가능) 2년간 무조건 입주 허용, 재정지원 중구·영도구·서구와 협력한 임대보증금 융자와 이사비 지원 등이 있다.

시와 협약기관들은 아직 이주하지 않은 나머지 세대(15세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이주 독려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속한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시와 중구, 영도구, 엘에이치(LH), 부산도시공사는 이(E) 등급 주택 거주자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최초 무조건 입주,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협약과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없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재난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기환 시 시민안전실장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 안전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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