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천시(시장 박동식)는 건축복합민원 부서와 지역건축사회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빨리 빨리 건축허가 민원처리를 위한 지역건축사회 소통간담회를 3일 개최했다. 이번 소통간담회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때 ‘법의 테두리 범위내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라’는 박동식 시장의 주문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민선8기 주요시책과 건축행정 관련 주요 안내사항 전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선진건축 행정구현을 위해 건축,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도로점용 허가 등 분야별 인·허가 민원처리 사례를 공유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원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은 건축허가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건축설계도서 누락, 신청서 기재사항 잘못 작성, 건축법 등 관련규정 미 숙지로 인한 부적합한 신청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만요인, 인허가 기간 단축의 장애요인 등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장기 미해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배수덕 건축허가팀장은 “시민과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공정한 건축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빨리빨리 건축허가 민원처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