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양특례시
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시군종합평가 경기도 1그룹 내 1위
AI 요약고양시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일괄 부과제도를 시행하고,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지정해 체납 예방과 징수율 향상에 노력한 결과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시군종합평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38.1%(전국 평균 33.7%)를 달성해 1그룹인 인구 50만 이상의 10개 도시(수원‧용인‧화성‧성남 등)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시군종합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인구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정부합동평가 연계 정책 및 도정 주요 시책 등으로 구성된 104개 세부 지표의 성과 측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그 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율’은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88.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하늘’에 속하는 정부 합동평가와 연계된 정량지표이다.
고양시는 2024년 8월말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38.1%를 기록했고, 이는 전국 평균 징수율 33.7%, 경기도 1그룹 평균 징수율 33.5%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로써 고양시는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율 평가지표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구 50만 이상의 10개 도시로 이루어진 1그룹 내 1위를 달성했다.
고양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환경개선부담금 일괄 부과제도를 시행하여, 후납제도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체납 예방에 나섰다.
또한, 4월부터 7월까지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지정해 징수책임제 운영 및 전화독려반 타임제 운영, 체납 안내문 일제 발송, 체납 법인(사업장) 현장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고액‧고질 체납자의 경우 자동차 압류뿐만 아니라 상시 재산조회를 통한 급여 및 부동산 압류를 예고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힘썼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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