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혁파…광주시, 자치법규 정비 전국 1위

광주시가 규제개혁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방규제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광역 부문 최고점을 받아 지방규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혁파해 시민 삶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됐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지방규제가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 투자를 가로막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 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지연하는 그림자 규제,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광주시는 자치법규 정비 결과, 규제 폐지 12건, 완화 9건 등의 입법조치를 취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