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알기쉬운 사업장 폐기물 관리실무’ 발간

충북 청주시가 복잡한 폐기물 관계 법령 등으로 인해 환경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폐기물 배출 사업장 및 처리업체를 위해 ‘알기쉬운 사업장 폐기물 관리실무’ 매뉴얼 1,000부를 제작해 배포한다. 폐기물 법령을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시로 개정되는 법률로 인해 사업장 실무담당자들이 뜻하지 않게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 한해 폐기물 처리업체와 배출업소에 대해 고발 7건을 비롯해 행정처분 42건에 과태료․과징금 등 4억3390만 원이 부과됐다. 이에 시는 개정된 법령 주요 내용 및 주요위반사례 등을 그림과 도표를 활용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장 폐기물 관리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폐기물관리 법령 이해, 폐기물 처리실무, 법령위반사례, 폐기물 실적보고 방법 등이 수록됐다. 또 청렴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요약 내용을 담았다. 이 매뉴얼은 각 사업장으로 우편 송부되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청주시 자원정책과 또는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실제 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활용되면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