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대 정원 동결 발표에 대한 입장문

4월 17일,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와 동일한 3,058명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절박한 심정으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이번 정원 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은 충북에 있어, 의대 정원 300명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었습니다.

충북은 증원 비율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규모로는 전국 세 번째) 지난 1년간 도민들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묵묵히 인내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실과 절박한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채, 2024년 수준으로 의대 정원이 일괄 동결된 것은 충북을 또다시 의료서비스의 불모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을 논외로 하더라도, 충북은 인구 규모가 유사한 강원(267명), 광주(250명), 전북(235명), 대전(199명)과 비교해도 의대 정원에서 현저히 뒤처지게 됩니다.

이에, 충북도는 정부가 당초 목표로 제시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문제 해결’이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청합니다.

첫째, 정부가 구성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지역 단위 수급 추계 시, 합리적 기준과 논리에 기반하여 소규모 의대에 대한 지역별 안배,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의대와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공간 확충 및 임상실습 지원을 위한 여건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시범사업의 확대 시행을 포함하여, 지방 필수의료 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와 근무 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북도는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