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쓰레기 줄이기 어렵지 않아요! 함께 해요!](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02/전민규-팀장고창군청-환경시설사업소-시설관리팀장.jpg)
“아빠, 설날에 못가요” 객지에서 직장에 다니는 큰딸이 전해 온 말이다. 보고싶은 부모형제 자녀 등 가족을 만나기 위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게 우리네 명절 풍경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되어 가족들과 이별 아닌 이별을 하게 됐다. 이번 설 명절에는 이러한 몸살 대신 멀리 있는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선물 배달이 유난히 많았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일상화된 비대면 접촉으로 음식 배달, 택배 서비스 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1회용 쓰레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한해였다. 인간의 삶은 먹고 자고 쓰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 누구라도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함으로써 자아실현, 사회진출 등을 이루어 진행한다는 말이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해당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일상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바로 쓰레기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폐기물’은 ‘처리’라는 ...
![[박소장의 똑똑똑!] 학술기고, 미래대응 인구정책을 위한 제언(1): 선진 인구정책 외국사례 및 정책동향을 중심으로](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0/10/박종덕-칼럼니스트-3.jpg)
미래 인구관련 통계치 및 각종 매스컴을 통해 인구에 대한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일선 지역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역시 걱정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인구정책 수행과 함께 지역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졸고(拙稿)를 정리하여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와 현황, 사례 및 활용방안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서도 지방 인구변동에 대한 관심과 위험 인식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체계적인 인구학적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 인구구조 고령화는 지역의 발전과 행정 및 복지 체계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인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높다.1) 최근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신문 및 각종보도 매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와 이에 따른 대책으로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 및 지역재생 방안 등...
![[2호선의 정책프리즘] 중장기발전계획(2) ‘캐비넷 리포트가 아닌 실용성 중심의 연구방법론 변화돼야...’](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07/2호선의-정책프리즘3.jpg)
중장기발전계획의 무용성, 연구자의 책임 가볍지 않아, 연구방법론에 대한 과감한 변화 시급‘ 지난호에서 필자는 우리의 미래가 쉽사리 예측키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기존의 연구방법을 관행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지자체의 중장기발전계획은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논한 바 있다. 일례로 최근 한 지자체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자체는 ‘지역소멸’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미래발전상과 이를 위한 중심이 되는 전략사업발굴의 니즈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수행연구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연구방법론에 따라 과거와 현재의 지역 데이터 분석, 타지자체 사례 참고 중심의 Ctrl+C, Ctrl+V 방식 연구를 답습함으로써, 지역의 절실한 니즈를 반영치도 못하거니와 지역의 미래특성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차별화된 사업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와 연구를 진행한 연구기관 간에 풀기 어려운 갈등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중장기발...
![[2호선의 정책프리즘] 중장기발전계획(1) '알맹이 없는 캐비넷 리포트, 더 이상 의미없다!'](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07/2호선의-정책프리즘3.jpg)
'지역의 미래지속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중장기발전계획‘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통상 10년 주기로 지역의 20~30년 후 발전상 정립과 이를 위한 전략적 지속추진 과제를 설정키 위해 소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장기발전계획은 환경과 여건의 변화, 지방자치행정 리더십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0년후, 20년 후에도 일관되게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일종의 지침이자 마스터플랜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중장기발전계획은 미래에 대한 예측과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연구가 이뤄지며 가까운 미래의 구체적 사업발굴이나 단기적 혹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연구의 속성상 미흡할 수 밖에 없으나, 지역의 미래발전상이 적절하게 수립되었음을 전제로 할 때는 미시적인 환경변화와 리더십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장기발전계획은 연구 범위가 시간적으로는 10년 후~20년...
![[2호선의 정책프리즘] 우리 지역이 사라진다! 지역소멸위기,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07/2호선의-정책프리즘3.jpg)
'인구 3만명' 미만 기초지자체 18곳…10년새 6곳 늘었다_<머니투데이,‘21.2.1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인구 3만명 미만 기초지자체는 18곳이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12곳 중 1곳의 비율로 인구 3만명을 채우지 못했다. 경북 울릉군(9035명), 경북 영양군(1만6638명), 인천 옹진군(2만398명), 전북 장수군(2만2081명), 강원 양구군(2만2161명) 등의 순으로 인구가 적었다. 10년 전인 2011년 1월에는 인구 3만명 미만 지자체가 12곳이며, 10년 전 인구 3만명을 넘겼던 강원 고성군, 경북 의령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충북 단양군의 '인구 3만명' 벽이 깨졌으며,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면서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머니투데이, ‘21.2.10 기사원용) 지역은 이미 사라지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가 아니다. 지역이 이미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위기’라고...
![[인터뷰] 백종현 군산시 보건소장, "이번 설 연휴 코로나19 극복위한 최중대 고비 될 것"](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02/백종현-보건소장.jpg)
지난달 31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 중 군산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백종현 군산시 보건소장을 만나 방역의 최선봉에서 겪었던 일들을 뒤돌아보고자 한다. Q.군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A. 처음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긴장감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아직까지도 긴장감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처음에는 방역 지침도 체계가 잡히지 않았을 때 서울에 주소를 둔 중국 우한에서 군산을 방문한 여행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며 군산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진두지휘 속에 바로 수습을 시작해서 다른 지역보다 근무는 더 오래 한 것처럼 됐지만 빨리 체계를 잡고 업무를 한 덕분에 지금은 확산이 덜 되...
![[박소장의 똑똑똑!] “로컬푸드 질적 도약을 위한 지자체의 다각적 노력과 정책의 활용”](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0/10/박종덕-칼럼니스트-3.jpg)
지역단위 로컬푸드 유통과 소비체계는 농식품의 새로운 영역과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속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국내에서도 협동조합, 제철꾸러미 사업, 급식,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연간 매출액은 17년 3,565억 원, 18년 4,347억 원, 19년 5,206억 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행정조사)으로 매년 약 20%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농업분야 경쟁력 향상의 필요성과 대책의 시급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사회ㆍ경제적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로컬푸드는 지자체가 농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지자체는 사업 지속성을 높이는 관계형성, 소통과 함께 로컬푸드 상품에 지역성이 발휘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농업의 생산과 소비의 ...
![[2호선의 정책프리즘] 2021년, 지역소멸 백척간두(百尺竿頭)의 포스트코로나시대, 강한 지방재정을 위해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나?](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07/2호선의-정책프리즘3.jpg)
2021년도 예산은 지난 해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대비 2.2조원이 증액된 558조원으로 12월 최종 의견·확정되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 해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 편성과 글로벌 선진대국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한국판뉴딜정책의 본격추진을 위한 예산이 대거 편성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2021년 예산을 바라보면, 교육·복지·보건 분야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예산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①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예산과 ②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사업도 기존사업과 더불어 새롭게 편제되어 예산편성되었다. ③아울러, 지난 2018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분권 실행계획에 따라, 그 동안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되었던 많은 사업들이 대거 지방이양되어 이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준비가 더욱 중요하게 되...
![[송정화의 감성톡] 긍정적 스트로크를 스스로에게 표현해주세요.](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0/09/송정화의-감성톡-3.jpg)
2010년 호주에서 이란성 쌍둥이가 예정보다 14주나 일찍 태어났습니다. 가까스로 태어나긴 했지만, 쌍둥이 중 한 명인 제이미는 결국 살아나지 못했죠. 의료진들은 제이미의 부모에게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제이미의 부모는 상의를 올려 엄마와 아빠의 맨 살이 닿게 아기를 품에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너의 이름은 제이미야. 네가 보살펴야 할 쌍둥이 동생 에이미가 있단다. 우린 널 만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널 정말 사랑한단다 아가야.” 라고 계속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두 시간 동안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입을 맞추고 안아주었습니다. 그 때 기적이 일어났죠. 심장이 멈췄던 제이미의 맥박이 돌아왔고, 아빠의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제이미는 현재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이미의 부모가 아기에게 해주었던 피부를 맞대는 스킨십, 사랑한다는 말, 사랑을 담은 입맞춤… 이 모든 것들 바로 ‘스트로크’가 기적을 일으켰을 겁니다...
![[칼럼] 한반도 첫 수도는 고창이다!](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18/05/5-34-고창군-생태·지질관광-활성화사업에-박차_-고인돌유적.jpg)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은 민선 7기 고창군 군정 방침에 처음 등장한다. ‘정착 생활을 시작했던 신석기시대 이후로 한반도에서 한민족 공동체 문화가 크게 융성한 첫 지역이 고창이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필자 또한 ‘한반도 첫 수도는 고창이다’라고 생각한다. 선사시대 기후와 고인돌 그리고 고대 언어 등이 이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창이 왜 한반도 첫 수도인지 몇 가지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선사시대 기후가 말해 주고 있다. 구석기시대 5만3000년 전 지구에 최후의 대빙하기가 찾아온다. 이때 지구의 북위 40도 이북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얼어붙은 땅이 된다. 만주와 요동·요서 등 지역에서 생활하던 구석기인들 중 10%와 당시 가까운 주변에 있던 사람들만이 한반도 북위 40도 이남 동굴로 추위를 피해 살아남는다. 그러다가 1만2000년 전 지구 기후가 따뜻해지자 신석기인들은 동굴에서 나온다. 이때부터 이들은 좁은 공간 내 많은 인구로 인한 식량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
![[인터뷰] 김정섭 공주시장, "다시 강한 공주시로" 만들겠다!](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01/신년기획-김정섭-시장-단독샷.jpg)
풍요로움과 성실, 우직함의 상징인 소의 해인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백제의 고도 공주시에게 2021년은 521년 무령왕의 ‘갱위강국 선언’으로부터 1500년,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 민선7기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김정섭 시장은 그 동안의 성과를 발판삼아 공주의 새로운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해로 만들어가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공주시의 특별한 새해 계획을 김정섭 시장에게 들어봤다. Q1. 2021년 시정화두는? A.공주시의 신축년 시정화두는 ‘갱위강시 동심동덕(更爲强市 同心同德)’으로 정했다. 다시 강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자는 뜻이다. 2021년은 무령왕릉 발굴(1971년) 50주년이자 무령왕이 중국(양)에 ‘갱위강국’(更爲强國 :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을 선포(521년)한 지 1500년이 되는 해다. 그래서 갱위강시라는 말을 활용했다. 코로나19 시대는 이른바 각자도생으로는 헤쳐나갈 수...
![[기고] ‘백제 무령왕의 해’가 밝았습니다](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18/09/민선7기_충청남도_공주시_김정섭_시장.jpg)
서기 521년, 백제 무령왕은 중국 양(梁)나라의 수도 남경에 사신을 보냈다. <삼국사기>와 <양서>에 따르면, “고구려를 여러 번 깨뜨려 우호를 통하고 백제가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누파구려 갱위강국)”고 국서를 보낸 무령왕에게 양 무제가 ‘영동대장군’의 직을 주었다고 한다. 1971년에 발굴된 무령왕릉 지석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쓰인 유래다. 2021년은 무령왕의 ‘갱위강국 선언’으로부터 1500년, 무령왕릉 발굴로부터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521년은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지 46년, 무령왕의 통치 20년째 되는 해였다. 백제는 비로소 위기를 넘기고 국제사회에 권토중래한 것이다. 무령왕은 웅진·사비 백제의 기틀을 튼튼히 놓은 중흥군주였다. 웅진 천도(475년)의 직접 원인이었던 고구려를 공격해 한강유역을 회복하고 남쪽으로는 섬진강 일대를 확보했다. 왕권을 위협하던 귀족세력을 제어하고 좌평제를 22부제로 바꿨으며 넓힌 영토를 22담로제로 통치했다. 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