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천의 소담진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무조건 성공하도록 추진해야](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2/03/전병천의-소담진담썸.jpg)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본격 출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개막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정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추진동력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달 10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예정이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
![[기획] 취임 1년 최훈식 장수군수, “군민 중심·행복 장수로 도약할 것”](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3/06/최훈식-장수군수-인터뷰-1_F.jpg)
민선8기 장수군이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군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장수군은 농업, 교육, 경제, 관광, 복지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 단계 더 성장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를 군정 목표로 지역소멸 위기 속 장수군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정하고, 군민의 소중한 꿈과 희망이 이뤄지는 행복한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지난 1년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다. 최 군수는 “지난 1년 동안 장수군이 정부 부처에서 실시한 적극행정, 혁신행정, 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위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던 순간과 장수군수 출마 선언을 했던 순간, 그리고 민선8기 장수군수로 취임했던 순간을 항상 되새기며 군민이 행복한 장수, 군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장수...
![[전병천의 소담진담] 지역활력제고를 위한 사업발굴 더 적극적으로 해야](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2/03/전병천의-소담진담썸.jpg)
정부의 생활인구 도입 및 시책 추진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5월 18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생활인구 산정 대상을 확대해 산정·공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 사업을 시도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인구 증가 시책 발굴과 함께 생활인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최초로 정주 인구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고향올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뷰] 박현국 봉화군수, “대대적인 정주여건 개선으로 생활인구 30만명 달성하겠다”](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3/05/박현국-봉화군수_1F.jpg)
박현국 봉화군수는 민선8기 출범 후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취임 후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 성과와 변화를 만들었다.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라는 슬로건 실현을 위해 읍면을 순방하고 군민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해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있다. 박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1. 봉화군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민선 8기 최우선 군정 과제로 삼고 인구 늘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봉화군은 올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인 ‘인구전략과’를 신설했다. 단기적으로는 봉화 인구 3만명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의 매력도를 끌어올려 정주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3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지역에 살면서 여러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을 찾아 주소 이전을 유도하는 ‘...
![[김민의 라떼별곡] 청년이 된 MZ세대들의 미래](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2/01/김민의-라떼별곡3.jpg)
현재 우리 사회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3高’라고 할 수 있다. 즉,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살아남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익부 빈익빈을 더 가속화시키고 자본의 우월성에 더 힘을 보태어 극단적인 경제구조로 더 빠르게 도달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한 현실 속에 가장 손해보는 이는 청년들이다. 젊음이 가장 큰 재산일지언정 그것이 과거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기에 노력이란 단어로 밀어붙이기엔 옛 사례들은 유명무실한 전설이 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노동력을 요구하던 과거엔 인적 자원이 곧 자본이었지만 현재는 값싼 기계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바, 그 불확실한 미래에 청년들은 걱정만 떠안아 암울하다는 표현으로 부족하다. 그러한 시대의 변화를 직격으로 맞은 청년들은 그 책임이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돌아왔다. 그 희미한 미래에 좌절하고 집안의 배경, 부모의 재력과 같은 천부적인 요인들에 가로막혀 과거에 이상적이라 여겼던 ‘노후 대비’에 올인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선택을 하기에 이...
![[뉴스로 칼럼] “청년이 사라졌다”](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3/05/정한겸m.jpg)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를 겪고 있다”며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경고한 바 있다. 머스크는 문명의 위기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사업적 성과를 거둬온 만큼 그의 분석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관리재정수지는 국가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재정지표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90조원) 같은 기간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감소와 무관치 않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지방 시·군의 인구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2021년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시...
![[뉴스로 칼럼] 공약 실현 성공](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3/05/설명환.jpg)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인 20명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80~90년대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이다. 이 공약은 엉뚱하게도 인구정책 실패로 실현됐다. 서울 노원구 한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2.7명이다. 이 학교의 올해 입학 신입생은 17명으로 1∼6학년 재학생 총 140명, 10개 학급이다. 1학년은 지난해 2개 학급이었던 것이 올해 한 학급으로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관내 605개 초·중교 신입생이 50명 이하인 학교는 107곳(휴교 4개교 포함), 20명 이하인 학교는 7곳이다. 2018년 67곳에서 5년 만에 40곳이 늘었다. 서울에서 폐교 학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15년 금천구 홍일초, 2020년 강서구 염강초·공진중이 문을 닫았고, 올 2월엔 광진구 화양초가 폐교했다. 폐교 사태는 초·중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 도봉고는 내년 2월 문을 닫는다.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가 폐교되는 건 도봉고가 처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학령인구는 20...
![[전병천의 소담진담] 청년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위한 효율적인 방안은](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2/03/전병천의-소담진담썸.jpg)
청년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심각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이하 초저출산이 계속되고 있고, 2022년에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OECD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2017년 이후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순유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방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일자리와 학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30대 청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초집중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도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핵심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인구의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심화되어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젊은 20~30대 청년인구의 지역 이탈로 핵심 인적역량이 취약해지니 지역의...
![[김창식의 다시본 명산] 깎아 세운듯한 기암절벽은 절경의 전시장 무등산](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11/김창식-칼럼니스트-3.jpg)
백설이 산야를 뒤덮은 날 발길을 무등산으로 옮긴다. 광주의 진산인 무등산은 노령산맥 가운데 가장 높은 산으로 광주시 동쪽 가장자리에 우뚝 솟아 산세가 유순하고 둥그스름한 모습이 덕스럽고 믿음직스러운 느낌을 갖게 해 광주 시민의 신앙이 되어 온 신산(神山)이다. 무등이란 더할 나위가 없어 견줄만한 상대가 없다는 뜻이다. 산정을 중심으로 펼쳐진 웅장한 기암괴석, 입석대(立石臺), 서석대(瑞石臺), 광석대(廣石臺), 규봉(圭峰)의 선돌(삼존석) 등 절묘한 4대 석경(石景)이 자리한다. 특히 서석대는 해금강의 한 부분을 산 위에 올려놓은 것 같다고 절찬한 육당 최남선은 금강산도 부분적으로는 여기에 비길 경승(景勝)이 없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92889" align="alignnone" width="1000"] 무등산 입석대 / 무등산 국립공원 갈무리[/caption] 조선조 시가의 큰 별인 송강 정철이 식영정(息影亭)에서 성산별곡을 창작한 곳이기도 하...
![[전병천의 소담진담]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활력타운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2/03/전병천의-소담진담썸.jpg)
지역활력타운사업 추진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시도가 점점 구체화 되고 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가 담겨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조만간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법 관련 후속조치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정부 각 부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정책을 내 놓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는 2월 13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본격 공모한다고 발표하였고, 4월 17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공모·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전병천의 소담진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실현 가능한가?](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2/03/전병천의-소담진담썸.jpg)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다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며, 모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며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환경·해수, 경제·산업, 교육, 고용, 복지·문화 등 분야에서 중앙정부가 가진 57개 주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김창식의 다시본 명산] 동해안의 4대 명승지 두타산, 청옥산](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11/김창식-칼럼니스트-3.jpg)
동해시와 삼척시에 위치한 두타, 청옥산이 품고 있는 무릉계곡(武陵溪谷)은 빼어난 계곡과 수려한 경관에다 조망이 한데 어울린 절승을 두고, 중국의 무릉도원의 선경과 같다 하여 삼척부사 김승휴가 고려 충열왕때 이곳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붙인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고 동해안의 4대명승지(설악산, 천불동계곡, 내연산, 보경사 계곡, 오대산 청학동(소금강) 계곡이 각광받고 있다. 4계절 산악인은 물론 관광객이 몰려 발디딜 틈이 없어 계곡이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면 짐작이 가는 대목이라 하겠다. 계곡이 깊고 깊어 궁예시대부터 새 세상의 꿈을 꾸던 사람이 숨어 시기를 기다렸다고 전하며, 병참기지를 둔 인민군이 6·25때는 미공군에 의해 폭격을 받은 아픔의 상처가 있는 곳이다. 임란 때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두타산성과, 절경인 쌍폭포, 용추폭포, 산성 12폭포, 암반류와 담과 소, 수를 헤아릴 수 없고 절경에 감탄한 시인 묵객들이 무릉반석에 새긴 글들이 오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