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장의 똑똑똑!] 학술기고, 미래대응 인구정책을 위한 제언(3): 선진 인구정책 외국사례 및 정책동향을 중심으로](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0/10/박종덕-칼럼니스트-3.jpg)
미래 인구관련 통계치 및 각종 매스컴을 통해 인구에 대한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일선 지역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역시 걱정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인구정책 수행과 함께 지역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졸고(拙稿)를 정리하여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와 현황, 사례 및 활용방안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6. 국외 유형별 인구정책 현황 및 사례(2-1) 가.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 유럽 국가 사이에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법과 성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프랑스ㆍ벨기에 등 불어권(佛語圈) 국가들은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했다. 스웨덴을 포함한 북구(北歐) 국가들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인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독일어권 국가나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출산장려 정책에 소극적이며, 일부는 이민정책을 통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
![[송정화의 감성톡] 전화통화가 두려우신가요?](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0/09/송정화의-감성톡-3.jpg)
여러분은 콜포비아(call phobia)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전화와 공포증의 합성어로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편의성이 증대하게 되었지만 반대로 콜포비아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콜포비아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세대는 바로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입니다. 실제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성인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가 ‘콜포비아를 겪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취업 준비생의 콜포비아 응답률이 58%로 가장 높았습니다. 콜포비아를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전화보다 메신저·문자 등 비대면 의사소통에 익숙해져서(58%)’였는데, 가장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도 ‘문자·메신저(59%)’였습니다. MZ세대는 친구들과 소통할 때도 통화보다는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편한 세대인데요. 취업 후 직장 내에서 콜포비아를 심각하게...
![[기고문]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 앙꼬 없는 찐빵이다](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04/권기창배포.jpg)
공자는 ‘삼십(三十)’을 ‘이립(而立)’이라고 하며, 30세가 되면 ’스스로 바로 선다‘고 하였다. 이립(而立)이란 단순히 '스스로 선다'는 의미의 자립(自立)이 아니라 ’이치를 깨달으며 이룬다'는 뜻의 ‘성립(成立)’일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흘렀다. 이로써 지방자치제도 삼십(三十)이 되어 뜻한 바를 이루며 제대로 바로 설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 제8장 제117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고 제118조 1항에 지방의회 설치를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임명직 단체장에서 선출직 단체장으로, 지방의회 구성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였고, 친환경무상급식, 주민참여예산제, 정보공개 등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의 실현으로 지속적 발전을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권한과 예산의...
![[칼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무엇이 지역을 위한 길인가?](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04/2021-04-27-102900.jpeg)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갈림길 : 실용적인? 미래지향적인? 알맹이 없는 캐비넷 리포트란 부제로 기존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질타와 함께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기존의 연구방법을 관행적으로 부여하고, 지역마다의 절실한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이 배여 있다. 지역의 미래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필자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인 것이다. 현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10년 이상을 범위로 하여 우리 지자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및 농촌지역 개발, 건설, 도로교통, 산업경제, 문화관광, 체육교육, 보건복지, 행재정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지침서적 성격을 가진 비 법정 종합계획이다. 일종의 바이블인 것이다. 그렇다 보니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부합되는 사업들로 구성되는 어느 지자체나 흔히 볼 수 있는 백화점식 사업계획서이다. 즉, 우리 지자체만...
![[2호선의 정책프리즘] 코로나19 시대, 방역과 정책(사업)발굴,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지자체-사업발굴의 속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07/2호선의-정책프리즘3.jpg)
코로나19 펜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매일매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의 속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제4차 대유행의 시작 조짐까지 보일 정도로 코로나19의 위협은 오히려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경기부양책이 발표되고 실행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쉽게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또한 동시에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지방재정 앞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사업발굴의 속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몇몇 지자체에서는 그냥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위기의식에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안전한 집체 워크숍/컨설트숍을 속...
![[칼럼]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그 준비는?](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04/2021-04-19-144655.jpeg)
환경부 주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해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분야 사업을 융·복합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 지역 주도형 환경개선 프로젝트이다. 지난해 최종 선정된 25개 지자체는 당해 지자체의 문제 의식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선택하였다. 문제 의식과 해결의 근저에는 모든 지자체의 숙원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라는 명제가 존재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맞춤형 녹색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공모에 응한 총 100곳의 지자체(종합선도형 14곳, 문제해결형 86곳) 중 최종 25곳을 선정·발표하였다. 근래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에서 보기 드문 높은 경쟁률인 4대1을 기록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지역주민의 삶의 ...
![[2호선의 정책프리즘] 정책(공모) 사업 발굴을 위한 새로운 분석방법론-EHI(Environment, Humanity, Infra)](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07/2호선의-정책프리즘3.jpg)
코로나19 펜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백신접종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코로나19 감염 속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제4차 대유행의 시작 조짐까지 보일 정도로 코로나19의 위협은 매일매일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다. 인류의 생명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GDP는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국가 중 지난 해 경제 성장률이 으뜸이라고 발표된 우리나라조차도 마이너스성장세를 보였다. 그나마도 금년에는 OECD 국가 중 뒤에서 두 번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IMF의 발표가 최근에 있었듯..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또한 매우 심각하며, 직접적인 생명에의 위협과 더불어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거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
![[송정화의 감성톡] 쿠션어를 사용해주시겠습니까?](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0/09/송정화의-감성톡-3.jpg)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대화법 중의 하나가 ‘쿠션어’의 사용입니다. 쿠션어는 영어 단어 ‘Cushion’에 언어를 합친 단어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해야 할 경우 조금 더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입니다. 쿠션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기분을 덜 상하도록 배려하는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듣는 사람이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존중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쿠션어로는 ‘죄송합니다만’, ‘괜찮으시다면’, ‘실례합니다만’ 등이 있고, 상황에 따라 ‘바쁘시겠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션어의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쿠션어는 상대에게 공감을 표현하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 대화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여줍니다. 몇 년 전 한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고객을 화나게 하는 짧은 말의 예시로 “써주세요”, “기다리세요”, “마감됐어요”, “다시 오세요” 등...
![[박소장의 똑똑똑!] 학술기고, 미래대응 인구정책을 위한 제언(2): 선진 인구정책 외국사례 및 정책동향을 중심으로](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0/10/박종덕-칼럼니스트-3.jpg)
미래 인구관련 통계치 및 각종 매스컴을 통해 인구에 대한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일선 지역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역시 걱정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인구정책 수행과 함께 지역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졸고(拙稿)를 정리하여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와 현황, 사례 및 활용방안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5. 국내 인구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가.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통계청(2019)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의하면, 총인구는 2017년 현재 5,136만 명에서 증가,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7년 3,929만 명(1982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연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 명(13.8%)에 비해 2033년 2배, ...
![[2호선의 정책프리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민선 7기, 마지막 대규모 국비지원사업](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07/2호선의-정책프리즘3.jpg)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맞춤형 녹색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공모에 응한 총 100곳의 지자체(종합선도형 14곳, 문제해결형 86곳) 중 최종 25곳을 선정·발표하였다. 근래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에서 보기 드문 높은 경쟁률인 4대1을 기록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융복합화는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2020년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공모를 시작한 사업이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사업은 2021년부터 2년간 시행되며, 총 사업비 규모는 2,900억 원(국비 1,700억 원, 지방비 1,200억 원)이다. 종합선도...
![[송정화의 감성톡] ‘나 대화법’으로 이야기하기](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0/09/송정화의-감성톡-3.jpg)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나’를 주어로 하는 경우보다 ‘너’를 주어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상했을 때, 상대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에 대해 단순히 화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 지 모르겠고 대화를 시작하면 자꾸 싸우게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자녀가 연락 없이 예정보다 밤 늦게 귀가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물었습니다. 거의 모든 부모가 “너 어디서 뭐하다가 지금 들어와! 지금이 몇 시니!”라고 답했는데요. 이 대화는 ‘너 대화법(You Message)’입니다. ‘너’를 주어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평가하거나 비판적인 표현을 하는 전달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강요나 비난, 공격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너 대화법’을 자주 사용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박소장의 똑똑똑!] 학술기고, 미래대응 인구정책을 위한 제언(1): 선진 인구정책 외국사례 및 정책동향을 중심으로](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0/10/박종덕-칼럼니스트-3.jpg)
미래 인구관련 통계치 및 각종 매스컴을 통해 인구에 대한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일선 지역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역시 걱정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인구정책 수행과 함께 지역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졸고(拙稿)를 정리하여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와 현황, 사례 및 활용방안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서도 지방 인구변동에 대한 관심과 위험 인식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체계적인 인구학적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 인구구조 고령화는 지역의 발전과 행정 및 복지 체계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인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높다.1) 최근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신문 및 각종보도 매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와 이에 따른 대책으로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 및 지역재생 방안 등...